최근 업데이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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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강판 작업자 사망사고 제조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중량 1180㎏의 코일강판 이탈로 작업자가 허벅지를 베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했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유해 요인 방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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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스토킹 악용…차단 피해 400차례 연락한 20대 집행유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400여 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해 연락을 지속하는 등 신종 온라인 스토킹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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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폭력, '아침밥 시비'로 아내 폭행한 70대 남편에 집행유예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황혼폭력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