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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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관련 피고인, 1심서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기소된 한모(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하고 반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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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장애아 학대한 20대 계부…법원, 징역 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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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임신한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30)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