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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기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기준

2026년 09월 05일 토요일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0년 9606명에서 2025년 2만1095명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정부가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가운데 통계와 현행 보호처분, 제도 개편 쟁점을 살펴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기준

촉법소년 검거 5년 새 2.2배…연령 하향, 왜 다시 논의하나

2026-07-17 10:19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