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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탄원서

1건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최근 업데이트 2025-01-22
  • AI 이용한 가짜 탄원서 제출…마약사범 징역 4년 6개월 선고

    마약사범이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이용해 거짓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김 용현 4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