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저작권의 새 쟁점, '시장 희석' 이론은 타당한가

생성형 AI 저작권의 새 쟁점 '시장 희석'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특정 저작물을 직접 복제하지 않았더라도 인간 창작자의 시장을 위축시켰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AI 저작권의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시장 희석(Market Dilution)' 이론이 떠오른 가운데, 이 주장은 법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미국 학계의 분석이 나왔다.

'표현 복제' 넘어 '시장 잠식'을 문제 삼는 개념

시장 희석 이론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 기존 창작물의 수요를 줄여 시장 가치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문제 삼는다. 전통적인 저작권 침해 판단은 특정 작품의 고유한 '표현'을 무단 복제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시장 희석 이론은 개별 작품의 표현을 베끼지 않았더라도, AI가 대량의 저렴한 콘텐츠를 생산해 인간 창작자의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주목한다. 이 이론은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이런 시장 잠식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타 소송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다

시장 희석 이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2023년 미국 작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었다. 작가들은 메타가 거대언어모델(LLM) '라마(Llama)'를 개발하며 자신들의 저서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메타의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면서도 단서를 남겼다. 판사는 AI 생성물이 인간 창작물 시장을 잠식한다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었다면 공정이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판결을 계기로 시장 희석은 향후 AI 저작권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을 열었다.

미 연구진 "시장 희석 이론, 법적·실증적 근거 부족"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의 파멜라 새뮤얼슨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시장 희석 이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이론이 기존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고, AI가 실제로 시장을 파괴한다는 실증적 증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저작권법 기본 원칙과 충돌 가능성

연구팀은 시장 희석 이론이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과 충돌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새로운 기술이나 작품이 등장해 기존 시장과 경쟁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 희석 이론을 받아들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I가 시장 파괴?…엇갈리는 연구 결과

AI가 인간 창작자의 시장을 실제로 위축시키는가에 대한 데이터 역시 엇갈린다. 논문에 소개된 여러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한 온라인 이미지 판매 플랫폼의 경우, AI 생성 이미지를 허용한 후 전체 이미지 생산량은 136%, 판매량은 82% 증가했으나 AI를 쓰지 않은 창작자의 생산과 판매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시장 전체의 확대와 기존 창작자의 시장 잠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AI 콘텐츠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간 창작자의 시장이 잠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작가가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까지 경쟁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소송 아닌 입법으로 풀어야"…AI 생태계 영향은?

연구팀은 시장 희석 문제를 개별 저작권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 의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정 저작권자의 피해를 넘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큰 틀의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별 소송의 한계와 입법적 해법 제안

연구팀은 시장 전체에 걸친 피해는 특정 저작권자의 개별 손해와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의회가 실태 조사를 통해 집단 라이선스나 보상 체계와 같은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AI 개발 전반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

연구팀은 법원이 시장 희석 이론을 폭넓게 인정해 생성형 AI의 공정이용 주장을 기각하기 시작하면, AI 산업 전반에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모든 생성형 AI 개발자와 이용자의 법적 책임 위험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오픈소스 AI나 특정 분야 연구를 위해 개발되는 AI 모델까지 위축시켜 과학 기술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