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가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국내에서도 서비스될 전망이다.
정부가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위한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절차를 오는 3월 이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스타링크 서비스의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 조건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파수 혼신 방지,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협조 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조건 마련 후 스페이스X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 조건을 확정한 뒤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가 완료되면,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는 2분기 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이스X는 국내 법인 스타링크코리아를 통해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정을 맺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스페이스X는 기술기준 행정 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행정 예고는 15일에 마감된다.
스타링크와 함께 영국의 위성 인터넷 사업자 원웹도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원웹은 한화시스템과 협정을 맺고 기술기준 행정 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단말기 기준 예고는 3월 4일까지다.
양사 간 경쟁은 국내 위성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을 통해 산간 지역과 도서 지역 등 통신 취약지에서의 인터넷 연결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한국의 통신 인프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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