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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이테크ITU 이사국 10선 연임 확정과 RRB 24년 만의 재진출

ITU 이사국 10선 연임 확정과 RRB 24년 만의 재진출

기사 핵심 요약

대한민국이 2026 카타르 도하 ITU 전권회의에서 이사국 10선 연임과 24년 만의 RRB 재진출을 확정했다.

  • 카타르 도하 전권회의에서 144표를 획득해 아태지역 공동 9위로 ITU 이사국 10회 연속 진출을 달성했다.
  • 박종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136표를 얻어 24년 만에 전파규칙위원회(RRB) 위원으로 당선됐다.
  • 향후 6G 및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 분배와 전파 간섭 조정 등 국제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국제 전기통신 무대의 핵심 정책 결정 기구에서 한국의 입지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6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대한민국이 ITU 이사국 10회 연속 진출에 성공했다고 2026년 11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사국 지위 유지와 함께 주파수 및 위성궤도 분쟁을 중재하는 전문기구인 전파규칙위원회(RRB) 위원 선거에서도 한국인 후보가 동반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ITU 이사국 - 2026 ITU 전권회의가 개최된 카타르 도하 회의장 내부 전경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6 ITU 전권회의 본회의장 전경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ITU 이사국 10선 연임과 RRB 선거 결과

대한민국 대표단은 카타르 도하 전권회의 이사국 선거에서 총 144표를 획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 공동 9위로 당선을 확정했다. 투표는 11월 16일 오전 9시 30분(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었으며, 아태지역 그룹(E)에 배정된 15개 후보국 가운데 경합을 거쳐 10회 연속 이사국 수임 기록을 세웠다. 대한민국은 1952년 ITU에 가입한 뒤 1989년 처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이번 선거까지 지위를 이어왔다.

같은 날 치러진 전파규칙위원회(Radio Regulation Board, RRB) 위원 선거에서는 한국의 박종민 후보가 총 136표를 얻어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태지역 배정 의석을 두고 각국 전문가들이 경쟁한 결과 박종민 후보는 중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후보와 나란히 당선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최고 의사결정 집행기구인 이사회와 기술·규범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위원회를 동시에 확보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이란 1865년 설립된 가장 오래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글로벌 주파수 분배와 위성궤도 관리, 정보통신 기술 표준화, 회원국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다. 대한민국은 2014년 ITU 전권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표준화 부문(ITU-T) 국장을 2회 연속(2014년, 2018년) 배출하는 등 194개 회원국 사회에서 꾸준히 정책적 기여를 확대해 왔다.

24년 만의 RRB 재진출과 박종민 위원의 전문성

전파규칙위원회는 12인의 비상임 국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국제 주파수 할당과 위성궤도 이용에 관한 전파 규칙(Radio Regulations)의 해석과 운영을 심의하는 독립 기구다. 각국 간 주파수 혼신이나 위성망 등록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술적 판단과 권고안을 제시하는 전파 분야의 최고 준사법적 전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진출한 것은 2002년 임기 만료 이후 24년 만이다.

신임 위원으로 선출된 박종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지상 및 우주 전파 통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력을 축적해 온 전파 전문가다. 1991년 충남대학교 전자공학 학사를 취득한 뒤 같은 대학에서 통신 및 제어공학 석사(1993년)와 전파공학 박사(2010년) 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2000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몸담으며 국가 주파수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박종민 위원은 고고도 플랫폼 무선국(HAPS) 시스템 시뮬레이션, 안테나 시제품 개발, 간섭 분석 및 규제 체계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표준화(ITU-R) 관련 규정을 정립하는 데 힘썼다. 정지궤도(GSO) 및 비정지궤도(non-GSO) 위성망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위성망 조정 회의에 국가대표로 참여해 주파수 자원 확보에 기여했다. 국제 무대에서도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준비회의 CPM-23 챕터 라포처를 역임하고 CPM-27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130여 건의 스펙트럼 공유 및 간섭 기준 연구를 공동·단독 작성했다.

ITU 전권회의 주요 선거 득표 결과 차트
카타르 도하 전권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기록한 주요 선거 득표 현황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선거 교섭 활동과 국제 전파 거버넌스 영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은 11월 9일부터 카타르 도하 현장에서 외교 교섭을 전개했다. 대표단은 회원국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찬 리셉션을 여는 한편, 본회의 정책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에 대한 한국의 비전과 회원국 지원 계획을 피력했다. 여성 네트워크 행사와 신흥기술 분야 다자 토론에 참석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디지털 가교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전개될 6세대 이동통신(6G)과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 표준화 규범 수립 과정에서 한국 산업계의 입지를 넓히는 발판이 된다. 저궤도 위성망이 급증하면서 전파 간섭 조정과 궤도 선점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 RRB 위원직을 확보해 국제 전파 규칙의 적용과 유권해석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우주항공 및 통신 기업들이 국제적 규제 위험을 줄이고 신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는 현지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의 ICT 역량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주파수·위성 등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 및 후보자 주요 약력 요약

선거 결과와 당선자 이력을 대조하면 국가적 외교 활동과 연구 현장의 전문성이 맞물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026 ITU 전권회의 주요 선거 결과 및 위원 약력

구분 세부 내용 득표 및 주요 경력
ITU 이사국 선거 아시아·태평양 지역(E그룹) 144표 획득 (공동 9위 당선, 10회 연속 연임)
RRB 위원 선거 전파규칙위원회(아태지역 배정) 박종민 후보 136표 획득 (중국·사우디 후보와 동반 당선)
박종민 위원 학력 충남대학교 공학 박사(2010년) 전자공학 학사(1991년), 통신및제어공학 석사(1993년)
박종민 위원 경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현)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1993~2000년)
주요 국제 활동 ITU-R 및 WRC 회의 대표단 CPM-27 부의장, 규정 및 간섭 연구 약 130건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자주 묻는 질문

전파규칙위원회(RRB) 위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활동하나요?

아닙니다. RRB 위원은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독립적인 국제 공무원 신분으로 중립적인 기술 심의와 규정 해석을 수행합니다.

ITU 이사국 지위는 통신 산업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나요?

이사국은 ITU의 예산과 전략 계획을 심의하여 글로벌 통신 표준화와 주파수 분배 의제 설정에서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10선 연임 성공 및 전파규칙위원회(RRB) 24년 만에 재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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