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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급망 다자 협정 체결, 샌프란시스코 선언 내용과 서명국

기사 핵심 요약

미국과 한국 등 9개국이 핵심 기술 및 광물 조달망 안보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공식 서명했다.

  • 미국과 한국, 일본 등 9개국이 첨단 인공지능 인프라 보호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 민감 기술의 무단 이전을 막고 광물 수급 다변화를 추진해 공급망 불안을 완화한다.
  • 독일 등 유럽 4개 주체는 차기 서명국으로 합류하며 미중 회담 의제로 다뤄진다.
AI 공급망 보호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선언 다자 협정 현장
미국과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인공지능 기술 안보 강화를 골자로 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공식 체결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첨단 반도체와 핵심 광물을 둘러싼 자원 블록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AI 공급망 협정 다자 안보 연대가 공식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출범한 한미 경제협력, AI 풀스택과 샌프란시스코 선언으로 확장 흐름에 발맞춰 각국은 전략 물자 이동 경로를 함께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 아니라 생산과 가동에 쓰이는 물리적 인프라의 공급망 안정을 핵심 안보 과제로 다루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선언의 공식 명칭과 추진 배경

미국 국무부는 인공지능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시킨 경제안보 다자 협의체 팍스 실리카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 이번 선언을 추진했다. 협정의 정식 명칭은 '지속적 번영을 위한 안전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San Francisco Declaration on the Secure Foundations of Enduring Prosperity)'이다. 미국은 인공지능 연산 장치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쓰이는 하드웨어 및 원자재 시장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우선 과제로 다뤄 왔다.

팍스 실리카(Pax Silica)란 첨단 반도체 및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소재인 규소와 필수 광물의 안전한 조달망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구축된 다자간 경제안보 협의체를 말한다. 협의체는 단순한 정책 조율을 넘어 물리적인 원자재 수급선과 생산 거점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미국은 산업 필수 광물이 무기화되는 흐름을 사전에 억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연계 체계를 다지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이번 선언을 채택했다.

협정 선언문의 핵심 내용과 기술 안보 목표

참여국들이 합의한 선언문은 적대 세력이 탈취하거나 불법 이전하거나 획득할 경우 상당한 군사적 및 정보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민감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보호에 그치지 않고 하드웨어 제조 기술과 핵심 소재의 이전 경로까지 포괄적으로 살피는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고성능 연산 시스템과 핵심 기술 자산이 비동맹국이나 경쟁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선언의 세부 실행 목표와 관련해 각 참여국이 초지능(SI) 구현에 필요한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헬버그 차관은 "이번 협정은 각국이 초지능에 필요한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가 무엇인지 합의하고, 어떤 분야의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국들은 핵심 인프라의 취약 지점을 함께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동맹국 우대, 적대국 차단 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작동한다.

글로벌 첨단기술 및 광물 공급망 다변화 개념도
선언 참여국들은 민감 기술의 이전 통제와 함께 핵심 광물 수급선 다변화를 공동 추진한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서명국 현황과 향후 참여 예정 국가

제이컵 헬버그 국무부 차관이 공개한 서명 현황에 따르면 아시아와 중동 및 유럽을 아우르는 9개 핵심 국가가 이미 서명을 마쳤으며 유럽 주요국과 집행기구가 다음 주 공식 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초기 서명국에는 아시아의 주요 기술 제조국과 중동의 에너지 및 인프라 거점 국가들이 균형 있게 포진했다. 미국은 다자간 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제조 역량과 자본력을 갖춘 우방국들을 먼저 묶었다.

1차 서명 완료국과 차기 서명 예정 주체의 지정학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샌프란시스코 선언 서명국 및 서명 예정국 현황

구분 국가 및 참여 주체 상태
주도국 미국 서명 완료
1차 서명국 (8개국)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영국, 인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서명 완료
차기 서명 예정 (4개 주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다음 주 서명 예정

(미 국무부, 샌프란시스코 선언 발표, 2026)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반도체 및 부품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 참여국에 이름을 올렸다. 호주는 광물 공급의 주요 축으로, 이스라엘과 영국은 첨단 기술 보호 관점에서 합류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는 대규모 연산 인프라 투자와 데이터센터 거점으로서 연대에 포함됐다. 첨단 노광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유럽 최대 산업국 독일, 통신 기술을 보유한 스웨덴, 그리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서명을 마치면 협정의 지리적 범위는 한층 넓어진다.

미중 정상회담 앞둔 공급망 압박과 파급 효과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된 이번 협정은 양국 간 기술 안보 협상에서 미국 측의 외교적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작용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와 이에 맞서는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은 다자간 선언을 통해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선 국제 공급망 블록을 제시하며 대중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공급망 다변화가 구체화되면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설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마련되는 분위기다. 핵심 광물 수급과 기술 이전 통제가 결합된 다자간 틀이 자리 잡을 경우, 개별 기업이나 특정 국가가 겪던 공급망 교란 위험은 공동 분담 체제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서명국들은 앞으로 초지능 기술과 인프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취약 원자재 품목에 대한 대체 공급선 발굴 논의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샌프란시스코 선언의 핵심 추진 목적은 무엇인가요?

적대 세력의 민감 AI 기술 탈취를 차단하고 반도체 및 핵심 광물의 조달망을 다변화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선언에 참여한 주요 서명국은 어디인가요?

주도국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이스라엘, 인도, 카타르, UAE 등 9개국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참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및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음 주 공식 서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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