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국방부 앞 집회 예고… "입대 시기 연기, 기본권 침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공의들이 오는 22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연다.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 방침에 반발하며 항의하는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사관후보생 중 초과 인원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어 국방부가 입대 시기를 최대 4년까지 임의로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입대가 어려워지면 최대 4년 간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일반 병사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으며, 사직 후에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된다.

작년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오는 3월부터 입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훈령 개정으로 인해 수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으로 선발되는 의무사관후보생의 연간 수요는 약 1000명이지만, 사직 전공의 숫자가 이를 훨씬 초과하면서 국방부가 훈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이 국방부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법제이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이지만, 병역 문제로 인해 입영이 확정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9220명의 사직 전공의 중 단 199명만이 지원하며 2.2%의 낮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현재 추가 모집이 진행 중이지만,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선발된 사직 전공의들은 병무 일정상 입영 연기 등의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군의관 및 공보의 입영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국방부는 10일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최종 발표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련병원 추가 모집 마감일인 28일까지 입영 여부가 불확실해, 전공의들이 병역과 수련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의무장교나 보충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된다"고 전했다.

이어 "의무장교 선발 후 병무청에 전달하는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것일 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을 포함한 모든 군 장병의 입영 시기는 군의 상비 병력 유지 및 전투력 유지를 고려해 결정된다"며, "입영 대기자가 많아지는 것이 특정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입장에 반발하며 입영 시기 연기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필수 의료 공백과 병역 의무 이행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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