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입생 동맹휴학 불허…수업거부 시 학칙 적용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 신입생의 수업 불참 사태와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사 유연화 조치를 통해 휴학을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수업 거부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교육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의대 신입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 반대라는 이유로 동맹휴학을 할 명분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는 올해 신입생들이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대로 처리할 것이며, 지난해처럼 휴학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유화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학사 유연화 조치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그럴 이유가 없다"며, "단연코 휴학을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입학 후 수업을 거부했던 2024학번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2025학번과의 분리 교육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24학번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5학번, 26학번과 학사 일정이 뒤엉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3월 안에는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24학번 이하 모든 학번들이 학습권 침해와 학사 운영 혼란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일부 의대생과 학부모들이 선배들의 압박과 강요로 수업 참여를 포기할까봐 우려하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에는 "수업받고 싶지만 선배들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는 상담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휴학계 제출 강요, 복학 신청 학생에 대한 비방 및 따돌림, 집단 행동 강요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후 총 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대학 차원을 넘어 의대생 커뮤니티까지 포함돼 있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0곳에서 수강 신청자가 '0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신입생의 경우 전체의 약 60%가 수강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수강 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총 4,219명이며, 이 중 신입생은 약 2,500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57%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개강일 이후에도 수강 신청 변경이 가능한 만큼 수업 참여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개강을 미룬 의대는 가톨릭대, 고신대, 제주대, 강원대, 울산대 등 5곳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이 의대 정원을 다시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 의대 총장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은 맞지만, 정원 축소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2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교육부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교육모델 중 24학번을 25학번보다 한 학기 빨리 졸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보다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의대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수업거부 및 불법적 단체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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