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이 원화 입출금 제휴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시장 점유율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24일 오전 11시부터 적용된 이번 변경으로, 빗썸 에서 원화 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KB국민은행 입출금 계좌 등록이 필수가 됐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NH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KB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등록하지 않으면 원화 입출금과 원화마켓 거래 등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계좌 변경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고객확인(KYC) 절차를 거쳐 기존 보유 원화 자산을 다른 은행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제휴은행 변경을 통해 빗썸이 대형 은행과의 협력을 발판 삼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업비트가 거래대금 기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빗썸이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 확대 및 브랜드 신뢰도 제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휴 은행을 1개로 제한하는 관행적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계정을 2개 이상 발급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계는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규율, 이른바 '그림자 규제'에 따라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등 1대1 매칭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관행은 신규 계좌 개설 제한, 거래 불편, 서비스 이탈 등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실명계정 발급 다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실명계정 발급은행이 2개 이상으로 풀릴 경우 의심거래 포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기류가 짙다”며 “업비트 독과점 이슈처럼 은행제휴를 무조건 열어줄 경우 1위 사업자 지위가 더 공고해진다는 한계도 분명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