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4건 중 1건, 친인척·가족이 가해자

장애인 학대 피해자 4명 중 1명은 20대이며,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으나,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학대도 3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8일 발표한 '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 가운데 1418건이 학대로 최종 판정됐다.

피해 장애인의 성별은 여성 54.3%(770명), 남성 45.7%(648명)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4.2%(343명)로 가장 많았고, 17세 이하가 18.5%(263명), 30대 16.1%(228명), 40대 14.2%(201명) 순이었다.

특히 20대 피해자는 전년보다 11.7%, 17세 이하는 5.6% 증가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신체적 장애(235건)보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1111건)가 약 4.7배 많았다.

학대 행위자는 남성이 69.9%(991명)로 여성(30.1%, 427명)보다 2.3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21.1%), 50대(18.1%), 40대(16.7%)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타인이 39.9%(566건)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이 35.0%(497건), 기관 종사자 22.3%(316건), 유관기관 종사자 2.2%(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지인이 20.9%(297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6.5%, 234건), 아버지(10.1%, 143건) 순이었다.

특히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전년보다 15.0% 증가했고, 타인에 의한 학대도 33.2% 늘었다.

장애인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로, 전체의 44.0%(624건)를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13.2%, 187건), 가해자의 거주지(7.5%, 107건), 상업시설(5.3%, 75건) 등에서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50인 이상 이용 장애인거주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권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최근 울산의 한 보호시설에서 입소자에 대한 상습 폭행 사례가 드러난 것처럼, 거주시설 내 학대 사례가 반복되자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 운영 현황, 인권 예방 활동, 인권상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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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