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준법운행 돌입…출근길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30일 새벽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했다.

출근길 대중교통 운행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경,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9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에 실패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4시부터 버스 운행은 '준법운행' 방식으로 전환됐다.

준법운행은 교통카드를 찍고 승객이 자리에 착석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거나, 앞차 추월을 하지 않고 신호 체계에 엄격히 따르는 방식으로 평소보다 운행 속도를 늦춰 지연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버스노조가 이 방식을 쟁의행위로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서울시가 평소 운행 매뉴얼대로 하라는 대로만 한다"며 "이 역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근길 이용객 증가 시점과 맞물려 버스 정시성 저하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다.

노조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이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정년 연장(만 63세→65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설계된 만큼, 판례 변화에 맞춰 임금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통상임금 반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관련 수당이 증가해 인건비는 연간 약 3,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노조는 준법운행 이후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점곤 노조 위원장은 "준법운행을 하다가 잘 안 되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전국 시도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전국 동시다발 파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는 64개 버스회사가 소속돼 있으며, 그 중 61개 회사가 단체교섭 대상이다.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서울시가 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는 대신 노선 공공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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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