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 최근 연희동과 명일동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총 6029㎞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노후 하수관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첫 단계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 하수관로 1848㎞를 우선 조사한다.
관로 내부 CCTV 점검과 육안조사를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로 원형 하수관로이며, 사각형거나 차집관로 등 1199㎞는 별도의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할 예정이다.
1단계 조사는 2025년 8월까지 약 24개월 동안 진행된다.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137억 원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하며, 1단계 종료 후 2단계에서는 A·B·C등급 내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 2982㎞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하수관로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228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1건(48.7%)이 하수관로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 866㎞ 중 절반이 넘는 6029㎞(55.5%)가 30년 이상 경과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와 함께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비로만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정부 추경을 통해 338억 원의 한시적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이는 일회성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행 ‘하수도법’ 제3조는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국비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외에도 노후관로 연장, 지반침하 이력, 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 위험도를 반영한 국비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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