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10번 당했는데 단 한 명도 못 잡았다…자영업자 분노 폭발

CCTV까지 제출했지만…또 미검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경기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1일 저녁 여성 3명에게 무전취식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약 2시간 40분 동안 술과 음식을 즐긴 뒤, 오후 9시 30분경 계산 없이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까지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자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번 넘게 당했지만 전부 미결”…누적된 분노

A씨는 2022년 요식업을 시작한 이후 무전취식 피해를 10건 이상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피의자 검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범인을 잡기 위해 식기와 소주잔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지문 채취를 요청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는 모두 미제로 남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주장하며, 직접 수사 진행을 요청해야 절차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는 피해를 입어도 참고 넘어가야 하는 존재인지 묻고 싶다”는 말에서 누적된 피로감이 드러난다.

반복되는 먹튀…처벌 수위 논란 재점화

A씨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불제 운영도 시도했지만, 단골 고객 불편과 매출 감소로 유지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재는 키오스크 도입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례는 ‘먹튀’가 단순 소액 범죄를 넘어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드러낸다. 왜 이 이슈가 주목받는가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다. 반복 피해와 낮은 처벌 사이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