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4년 만의 재판, 우크라이나 '윗선' 개입설 드러나나

노르트스트림 폭파 4년 만의 첫 재판, 독일 법정서 개시

2022년 9월 발생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의 첫 재판이 4년 만인 2026년 10월 14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에서 막을 올렸다. 피고석에는 전직 우크라이나군 장교가 섰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정부 수뇌부의 개입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판은 2027년 1월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최종 선고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에너지 동맥 끊은 2022년 해저 폭발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로 약 1,230km를 잇는 핵심 천연가스관으로, 유럽 에너지 공급의 중추 역할을 맡아왔다. 2022년 9월 덴마크 보른홀름섬 인근 해역에서 이 가스관 1·2 라인 4개 중 3개가 연쇄 폭발로 파괴됐다. 170억 유로(약 25조 5천억 원)가 투입된 노르트스트림은 연간 최대 550억㎥의 가스를 수송할 수 있었다. 이는 유럽 2,600만 가구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는 규모다.

법정에 선 피고인, 우크라이나 전직 장교

독일 검찰은 우크라이나 전직 장교 세르히 쿠즈네초우에게 폭발물 폭발 유발, 주요 산업 시설 파괴, 전쟁범죄(민간 에너지 인프라 공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독일 수사당국은 공작에 쓰인 소형 선박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용의자 7명을 특정했지만, 기소까지 이어진 인물은 2025년 8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쿠즈네초우가 유일하다. 다른 용의자인 잠수부 볼로디미르 주라울레우는 2026년 8월 크로아티아에서 붙잡혀 망명을 신청한 상태다.

'윗선' 개입 여부와 면책 주장, 재판 핵심 쟁점

재판의 공방은 피고인의 폭파 행위 자체보다 그 배후와 정당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쿠즈네초우는 송환 재판 과정에서 폭파 행위를 시인하면서도,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러시아와의 전쟁 중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었다고 주장하며 면책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 면책 주장의 타당성과 함께 검찰이 지목한 '윗선'의 존재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검찰은 공소장에서 쿠즈네초우가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의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명시해, 정부 개입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앞서 서방 언론은 로만 체르빈스키 대령이 작전을 계획하고 당시 군 총사령관이었던 발레리 잘루즈니가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입설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가족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진실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시선과 재판의 파장

이번 재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 때문에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에너지난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독일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 역시 "실행하고 지시한 이들의 이름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