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37.5% 이끈 법무법인 율촌의 변론 전략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전체 1심 무죄 판결의 37.5%를 변론하며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축적된 실제 재판 결과들은 사업주와 원청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 한계를 가르는 실질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체 1심 무죄 판결 16건 중 6건 수임한 율촌의 실적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전국 1심 무죄 판결 16건 가운데 6건을 직접 변론해 무죄 결론을 이끌어냈다(법무법인 율촌, 2026). 이는 단일 법무법인 기준으로 전체 무죄 사건의 약 37.5%에 이르는 비중이며, 항소심 사건까지 합산하면 총 8건의 무죄 판결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사업주나 대표이사에게 무조건 형사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식적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실제 발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법원의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율촌은 10월 1일 하루에만 서로 다른 관할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2건에 대해 나란히 1심 무죄 선고를 받아내는 등 지속적인 무죄 판결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법원 무죄 확정 사례와 예견가능성·상당인과관계 판단

법원은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준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정립했다. 이 사건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표준에 없는 수공구를 임의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해당 근로자는 압축성형기에 끼어 튕겨 나온 수공구에 맞아 숨졌으며,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2024년 12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원청 대표이사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청이 문제의 수공구 사용 사실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고, 사고를 합리적으로 예견하기도 불가능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미비점과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6년 6월 26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건을 대리한 이승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다했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 분리와 현장 돌발 작업에 대한 법원 판결

법원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진행한 돌발 작업에 대해 원청 경영책임자의 통제권 밖 사고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10월 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플랜트 설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형 건설사와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에게 일제히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당일 작업계획에 없던 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다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원청이 사전에 예견하거나 현장에서 통제하기 어려웠던 작업이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작업 내용을 알고 있었던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원청과 하청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분리했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도 원청 경영책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철구조물 제조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로 운반 중이던 파이프에 협착돼 목숨을 잃은 사고였다.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이나 전담 신호수 미배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장 단위의 안전조치 미흡과 최고경영책임자의 법률상 형사책임은 별개의 기준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주요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사례별 쟁점과 결과

다음 표는 법무법인 율촌이 담당해 무죄 결론을 이끌어낸 주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사고 유형과 법원의 면책 쟁점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법무법인 율촌 주요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현황

출처: 각급 법원 판결문 및 법무법인 율촌 발표 자료 정리(2026)

정리된 주요 판결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가 확인되더라도 원청 경영책임자의 사전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책임 기준의 구체화와 안전관리 의무의 본질

연이은 무죄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한층 정밀하고 구체적인 수준으로 좁혀가는 판례 형성의 과정으로 평가된다. 율촌은 앞서 언급된 사건들 외에도 2025년 5월 하수관거 정비공사 매몰 사고, 2026년 1월 아스콘 포장공사 사망사고와 리조트 시설 감전사고에서도 잇따라 무죄 판결을 확보했다(법무법인 율촌, 2026).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기업에 부여된 안전보건 관리의무 자체를 완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요구하는 면책 기준은 사고 당시 기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실행했는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율촌 측 관계자는 “최근 판결들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판단 기준을 상당히 구체화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개별 판결이 안전관리 의무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공판 대응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수사 초기 단계 대응 등 예방적 법률 지원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맞춤형 위험 요인 점검이 계속해서 기업의 핵심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