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예비 입양제 시행, 파양 줄이고 입양률 높인다

유기동물 예비 입양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보호동물의 입양 문턱을 낮추고 성급한 결정으로 인한 파양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농림식품부는 9월 1일부터 입양 희망자가 보호동물을 가정으로 데려와 최대 10일간 함께 생활한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유기동물 예비 입양제를 도입했다. 보호동물의 실제 생활 적응력을 미리 검증하고 입양 가정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유기동물 예비 입양제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유기동물 예비 입양제는 입양 희망자가 보호소에 머물던 동물을 집으로 데려와 최대 10일 동안 임시로 돌보며 최종 입양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식품부가 이번 제도를 추진한 배경은 성급한 판단으로 이뤄진 입양이 얼마 지나지 않아 파양이나 재유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있다.

보호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동물의 본래 기질이나 생활 습관을 파악하기 어렵다. 동물이 실제 가정환경에 머무는 동안 입양 희망자는 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이나 기존 반려동물과의 융화 정도를 직접 살필 수 있다. 배변 훈련 상태나 산책 시의 반응 등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수준을 확인한 뒤 입양을 확정할 수 있어 보호동물과 입양 가족 모두에게 알맞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돌봄 환경뿐 아니라 외출 환경도 함께 고려하는 반려인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동반 시설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공공장소나 상업 공간을 이용할 때의 법적 기준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 출입 허용 음식점의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규범과 위생 관리 지침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

낮은 입양률과 해외 유사 제도의 운영 성과

국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유기동물 중 새로운 가정을 찾는 비율은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조적인 입양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매년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 규모는 10만 마리에 달하지만,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입양률은 25%에 그친다(농림축산식품부, 2026). 입양되지 못한 대다수 동물은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기간을 늘리고 직영 센터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으나, 쏟아지는 입소 개체 수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시보호 후 입양(Foster-to-Adopt)’이나 ‘시범 입양(Trial Adoption)’이라는 유사한 제도를 정착시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시범 동거를 거친 가정의 70% 이상이 정식 입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 2026).

아래 표는 국내 유기동물 보호 실태와 해외 시범 입양 제도의 주요 지표를 비교한 내용이다.

표: 국내 유기동물 실태 및 해외 시범 입양 성과 비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6년 발표 자료 재구성)

국내 유기동물의 정식 입양률은 25%에 머물지만, 시범 입양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70% 이상이 정식 입양으로 이어져 사전 동거 방식의 실효성이 확인되었다. 해외 제도 운영 결과 보호소로 다시 돌아오는 개체가 발생하더라도 가정에서 축적된 성격과 행동 데이터가 기록되어 다음 입양자를 찾는 데 보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환경 변화 우려와 정부가 마련한 안전장치

예비 입양 기간 동안 동물이 단기간에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겪게 될 정서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별 보완책을 마련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살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반납한다’는 식의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나거나 보호동물이 소비재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온 탓이다.

보호소와 가정을 단기간에 오가는 과정에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 보호동물의 불안도나 공격성이 높아지거나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위험이 따른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농림식품부는 신청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과거 상습적으로 사육을 포기한 이력이 확인된 사람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며, 1인당 예비 입양 가능한 동물 수도 연간 최대 3마리 이내로 제한된다.

예비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정해진 입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 교육과 관련된 세부 안내 및 온라인 강좌는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 10일의 예비 입양 기간 중에는 담당 기관이 동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적응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며, 반환 사유를 점검해 단순 변심에 따른 무분별한 반환을 걸러낼 방침이다.

예비 입양 신청 절차와 운영 방식

예비 입양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관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거주 지역 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격 요건 확인과 사전 교육 이수 과정을 거쳐 지정된 직영 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센터 관계자와의 상담을 거쳐 적합한 대상 동물이 매칭되면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임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동거 기간 동안 가족과의 상호작용 및 적응 과정을 기록하고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 입양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호센터로 복귀시키는 절차를 밟는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센터별 운영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도가 안착하려면 편의성 위주의 접근보다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를 앞세우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전 준비 없는 입양 결정을 경계하고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유기동물의 재유기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