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양극화 대응 TF를 가동해 노동과 세대 등 5대 분야 격차 완화 과제를 발굴한다.
-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팀장을 맡아 총괄반 1차 회의를 열었다.
- 노동·산업·지역·세대·사회 등 5개 분과를 통해 매주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 발굴된 정책 과제는 단계별로 분류되어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된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노인 빈곤 등 누적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 기구를 가동했다. 양극화 대응 TF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응 추진방향을 내놓은 직후 실무 조율을 맡을 총괄반 1차 회의를 열고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추진방향 발표 이튿날 총괄반 가동…범정부 협업체계 본격화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6년 11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날인 11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소집됐다. 정책 발표 직후 실무 추진 기구를 곧바로 가동해 정책 과제 구체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양극화 대응 TF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는 범정부 협업 조직이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처,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등이 참여한다. 이번에 열린 총괄반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팀장을 맡아 TF 전반의 기본방향 설정과 세부 분과 조율을 전담한다.
총괄반은 신규 과제 발굴과 더불어 국민 삶에 직결된 기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으로 구성된 3대 민생 분야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상시 점검하는 역할을 겸한다. 이번 회의는 정책 체계를 부처별로 쪼개지 않고 거시경제와 사회복지 관점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다.
5대 작업반 중심 핵심과제 발굴 체계와 운영 계획
양극화 대응 TF는 노동, 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분야별 작업반을 두고 매주 집중 회의를 운영한다. 각 작업반은 담당 영역에서 불평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정책 과제를 발굴해 양극화 대응 TF 본회의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분과별 회의는 매주 1회 열리며, 전체를 조율하는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회의 논의 결과와 발굴된 주요 정책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체감도를 검증받기 위한 조치다.
5개 분야별 작업반과 총괄반의 역할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 구분 | 소속 분과 | 주요 역할 및 운영 주기 |
|---|---|---|
| 총괄 기구 | 총괄반 (공동팀장: 재경부·복지부 1차관) | TF 기본방향 설정, 5대 작업반 조율, 3대 민생 프로젝트 점검 (월 2회 이상) |
| 분야별 작업반 | 노동시장 격차 완화반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및 고용 안정 과제 발굴 (매주 회의) |
| 산업·기업 격차 완화반 | 대·중소기업 상생, 신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격차 대응 과제 발굴 (매주 회의) | |
| 지역 격차 완화반 | 지역 균형 발전 및 인프라·기회 불균형 해소 과제 발굴 (매주 회의) | |
| 세대 격차 완화반 | 청년층 기회 보장 및 노인 빈곤 완화 정책 과제 발굴 (매주 회의) | |
| 사회 격차 완화반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보호 정책 패키지 발굴 (매주 회의) |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6)
정부는 이 같은 협업 틀을 바탕으로 앞서 발표한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 점검 등 기존 복지 정책의 집행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임금 격차·노인빈곤 등 구조적 위기 진단과 부처별 대응 기조
정부가 양극화 대응 TF를 긴급 가동한 배경에는 소득 분배 악화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K자형 양극화 심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팀장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평등 지표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구조적 지표 악화를 지적했다. 권 차관은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졌고,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7배에 달한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인공지능 전환과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할 위험을 경고했다. 이에 맞서 재정, 세제, 금융, 규제개선을 망라한 정책 패키지를 집중 투입해 실질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불평등을 단순한 소득 분배 문제가 아닌 국가 지속가능성의 위기로 규정했다. 현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부처가 흩어진 형태로 대책을 내놓는 관행을 벗어나 총괄반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조율된 종합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대 민생 프로젝트 점검과 2027년 경제성장전략 연계
각 작업반이 발굴할 정책 과제는 이행 시점과 성격에 따라 세 단계로 분류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는 단기 대책부터 법 개정 및 공론화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까지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 즉시 추진 과제: 행정입법이나 부처 내부 지침 개정 등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민생 지원 대책을 우선 집행한다.
- 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 과제: 법률 개정이나 예산 반영이 수반되는 과제로, 2027년도 예산안 및 제도 개편과 연계해 추진한다.
-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크거나 구조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정부는 연내에 부처 간 합의가 완료된 핵심 과제를 모아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공식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 대증요법에 그치지 않고 국가 거시 성장 청사진에 양극화 해소 전략을 공식 축으로 편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제도적 맹점 보완은 물론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 확정과 같은 구조적 꼼수 근절 노력과도 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양극화 대응 TF는 어떤 역할을 맡나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며, 노동·산업·지역·세대·사회 등 5개 분야의 불평등 해소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점검합니다.
발굴된 정책 과제는 향후 어떻게 추진되나요?
즉시 추진 과제, 내년 중 제도개선 과제, 공론화 과제의 세 단계로 나뉘어 집행되며, 연내 합의된 핵심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정식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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