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 점검…90.8% 정상 궤도

정부 부처가 추진한 2025년도 사회보장시행계획 세부과제의 90% 이상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열고, 14개 부처가 수행한 120개 세부과제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지자체 주요 복지 사업 검증 안건을 논의했다.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 평가 개요와 결과

2025년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년)의 원활한 실행을 점검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14개 부처의 105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다부처 및 다부서가 함께 수행하는 과제를 개별 단위로 분류해 총 120개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보건복지부, 2026). 평가는 각 중앙부처가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종합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평가 결과 전체 120개 과제 가운데 우수 등급은 15개(12.5%), 정상추진 등급은 94개(78.3%), 개선필요 등급은 11개(9.2%)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 2026). 우수 등급과 정상추진 등급을 합산한 비율은 90.8%에 달해 대다수 과제가 당초 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실이 확인됐다. 과제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69개 과제(57.9%)를 맡았고, 교육부 13개(11.1%), 고용노동부 11개(8.7%), 여성가족부의 개편 부처인 성평등부 8개(7.1%) 순으로 집계됐다.

표: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등급 분포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보고자료(2026)

정리된 표와 같이 평가 대상 사업의 90% 이상이 일정에 맞춰 이행되고 있으나 부처별로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우수 등급은 보건복지부 8개, 고용노동부와 성평등부 각 2개,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가보훈부 각 1개 과제가 받았다. 반면 개선필요 등급은 보건복지부 6개, 교육부 2개,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각 1개 등 총 11개 과제로 집계됐다.

지자체 주요 복지 사업 검증과 고령사회 돌봄 체계 점검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과제 평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검증과 방문형 돌봄 체계 개선 안건을 다뤘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지방정부가 기존 복지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전문위원회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 ‘출산·육아 수당 지원’과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2개 대표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가 위원회에 정식 보고됐다.

평가전문위원들은 두 지자체 사업이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참여에 미친 실질적 성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폭넓게 살폈다. 특히 복지 급여 지급이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 수요를 적절히 뒷받침하는지를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는 복잡한 제도를 묶는 기반이 필요한 만큼, 부처 사이에서는 사회보장데이터 통합 체계를 활용한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6년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과제로 추진 중인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가파른 고령화 흐름 속에서 가정 내 방문 요양, 간호,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분절된 전달체계로 인한 비효율이 한계로 꼽혀왔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는 현장에서 운영 중인 방문형 서비스 실태와 분절적 운영 문제를 짚고,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보고했다.

평가 결과의 부처 환류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보건복지부는 이번 2025년도 평가 결과를 관계 부처와 예산 당국에 통보해 차년도 사회보장시행계획 수립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 120개 과제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낸 15개 과제에는 별도 포상을 수여해 정책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독려한다.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거나 취약계층 보호 효과가 뚜렷했던 정책 사례는 모범 과제로 삼아 타 부처와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집행 실적이 미흡하거나 정책 목표 달성이 늦어진 11개 개선필요 과제에는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해당 과제를 관할하는 부처로부터 구체적인 성과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순한 실적 문책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 요인을 분석해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 조치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며 남은 임기 동안의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역시 “복지, 고용,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중앙부처와 각 지방정부 사회보장 사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에 대한 세부 추진 일정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