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 확정…제도 빈틈·꼼수 근절 나선다

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최종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보고했다(국무조정실, 2026).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선정 배경과 중점 추진 방향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는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부당한 사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현장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조성한다는 국정 목표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과제 발굴을 지속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부터 전부처를 대상으로 국민 제안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약 200여 건의 2차 후보 과제를 취합했다(국무조정실, 2026). 이후 총리실 총괄 태스크포스(TF) 검토를 거쳐 개선 필요성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30개 과제를 엄선해 국무회의 보고 안건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2차 추진 계획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 내용이 공개되었으며, 규정의 빈틈을 파고드는 변칙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5대 유형별 30개 2차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

정부가 선정한 30개 정상화 과제는 구조적 비리 개선과 편법 차단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민생과 직결된 5대 핵심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별로는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이 10개로 가장 많고, 정부 관리 사각지대 부당이득 차단 7개,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 개선 5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관행 개선 3개 순이다.

첫째,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분야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및 편법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전수 점검을 실시해 기금 유용을 차단하고, 건설공사 입찰 과정의 로비 근절을 위한 감점 법제화와 신고포상제도 함께 추진한다.

둘째, 편법행위 차단 분야에서는 기업 간 거래 및 인수합병 협상 단계에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확대해 기술탈취를 방지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가 민사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실거주지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열람 제한 제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보험사기 대응 수위를 높인다.

셋째, 정부 사각지대 부당이득 차단 분야에서는 도로에 불법 표지판을 설치하는 무단점용 행위를 제재하고 수입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 세탁 및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넷째와 다섯째 분야에서는 화이트해커의 보안취약점 신고를 양성화하는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를 도입하며, 입영일자 선택권 확대와 채용공고 시 임금조건 정보 공개 확산,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1차 과제 추진 결과와 국민 체감 성과

정부는 지난 5월 164개 사안을 1차 정상화 과제로 지정한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물가 및 공공 안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치 성과를 거두었다. 원재료 담합 근절과 공공재 사유화 방지 등 체감도가 높은 영역을 우선 정비해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으며, 전분당 담합 건에는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 2026). 그 결과 담합 원재료 가격이 최대 26.5% 인하되었고,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라면·과자·빵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대 14.6%까지 하락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평상 및 천막 등 자릿세 징수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10월 16일 기준 총 3만 5,683건을 철거·정비했다(행정안전부, 2026). 해양수산부는 전국 252개 해수욕장의 파라솔 등 이용 요금 표준가격을 공시하고, 바가지요금 적발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공공 부문과 금융 분야의 구조적 관행도 개선되었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참여를 금지해 전관 특혜 논란을 차단했으며, 위법 운행 논란을 빚은 사설 구급차에는 GPS 실시간 위치정보 전송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보유한 약 1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금융위원회, 2026). 정부는 이와 연계해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불법추심 급증에 따른 금융당국 대응과 유사한 부당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감시도 병행하고 있다.

1차 주요 과제 분야별 조치 성과 비교

정부가 1차 정상화 과제를 통해 이행한 분야별 행정 조치는 담합 과징금 부과와 불법 시설물 정비, 세무 검증 등 명확한 수치로 확인된다.

표: 1차 국가정상화 주요 과제 분야별 조치 성과

(출처: 국무조정실, 2026)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는 식품 가격 담합과 하천 무단점용 등 생활밀착형 불법 관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철거 명령을 즉각 집행했다.

행정입법 중심 신속 처리와 향후 이행 계획

정부는 국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부 권한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부처 훈령 및 지침 개정을 우선 추진해 2차 과제를 신속히 완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입법 절차를 밟되, 행정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번에 확정된 30개 과제를 기관별 핵심 정책 과제로 지정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국무총리실은 추진 진척도를 직접 관리하며, 과제 이행 실적을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추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 온 불합리와 제도의 허점을 찾아 바로잡는 과업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모든 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2026). 정부는 이번 30개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후보 과제 역시 부처별 자체 TF를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