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장 "과천 경마장 6년 내 이전 어렵다"…주택공급 계획 차질 우려

정부 주택공급 계획, 발표 첫날부터 엇박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신설한 정례 브리핑이 첫날부터 엇박자를 냈다. 정부가 공급 의지를 강조한 10월 16일, 핵심 공급 부지인 과천 경마장 이전에 대해 주무 기관장이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시작부터 신뢰도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표 미달 예고·기존 대책 반복에 그친 첫 브리핑

이번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체감하게 하라고 지시해 마련됐으며, 매월 두 차례 열린다. 하지만 첫 브리핑 내용은 시장 기대를 밑돌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날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26만 8000가구 중 10월 둘째 주까지 37%인 9만 9000가구가 착공됐으며, 연말까지 목표치의 81~88%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연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함께 발표한 공적주택 10만 가구 입주, 개발부담금 면제 등 전월세 대책 역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주택 공급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새로운 신호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마사회장 "과천 경마장 6년 내 이전 어렵다"

같은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 나왔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의 타당성을 묻는 질의에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6년 내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절차 단축을 전제로 6년 내 이전이 가능하다고 본 정부 설명과 다른 입장이다. 부지 이전의 당사자인 마사회가 공식적으로 어려움을 표하면서 정부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과천 부지 9800가구 공급 계획 '빨간불'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과 인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해 총 98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특히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착공 시점을 2029년 연말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마사회장의 발언으로 정부의 구상은 시작 단계부터 중대한 변수를 맞게 됐다.

공급 의지 보이려다 신뢰도 논란 자초

정부가 공급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첫 정례 브리핑은 오히려 정책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계기가 됐다. 관계 기관과의 사전 조율이 미흡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리면서, 향후 주택공급 계획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