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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니트족 98만 명에 복지 줄이고 고용 지원 확대

기사 핵심 요약

영국 정부는 98만 명에 달하는 영국 니트족 문제를 풀기 위해 복지 급여를 줄이고 채용 기업에 국민보험 감면을 제공한다.

  • 영국 16~24세 니트족 비율은 13%로 OECD 2위 수준에 달한다.
  • 정부는 2036년까지 니트 비율을 5%로 낮추고 현금 복지를 고용 투자로 전환한다.
  • 청년 채용 기업의 국민보험 면세 기준을 올려 연간 10억 파운드 절감을 돕는다.
영국 니트족 청년 문제와 정부 고용 복지 개편안을 상징하는 런던 거리 풍경
영국 정부가 청년 니트족 98만 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급여 축소와 기업 고용 지원을 결합한 개편안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영국 정부가 98만 명에 이르는 영국 니트족 규모를 줄이고자 청년 복지 급여를 손보고 고용 유인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핀다.

취업·교육 지원 1파운드당 25파운드에 달하던 복지 지출을 재조정하려 하지만, 저숙련 일자리 축소와 재정 부담이 맞물려 있다.

정부는 보고서 권고를 토대로 2036년까지 니트족 비중을 5%로 낮추고 기업 세제 혜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국 정부가 일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년 무직자를 줄이고자 복지 급여 구조를 개편하고 일자리 유인책을 늘리는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영국 니트족 규모가 100만 명에 근접하며 재정과 생산성에 부담을 주자, 현금 수당 지급 중심에서 벗어나 일터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부 의뢰로 청년 고용 실태를 조사한 앨런 밀번 전 보건장관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권고안의 뼈대를 공개했다.

영국 청년 13%가 니트족, OECD 2위 수준의 실태

영국 청년 가운데 정규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고 구직 활동도 멈춘 무직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6년 2분기 기준 영국 내 16~24세 청년 무직 인구는 약 98만 1000명으로,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해 포르투갈에 이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니트족(NEET)이란 정규 교육(Education)이나 직업 훈련(Training)을 받지 않고 노동시장(Employment)에서도 벗어난 청년층을 일컫는다. 학교를 마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이 불어나면서 노동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에서도 20대 구직단념자 증가와 같은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문제로 꼽히는 가운데, 영국 사회도 비슷한 구조적 고용 위기를 겪고 있다.

밀번 보고서의 복지 지출 축소와 10년 목표

앨런 밀번 전 장관이 작성한 청년 고용 보고서는 현재 13%에 달하는 영국 청년 니트족 비율을 10년 뒤 5% 수준까지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4년과 2025년에 청년 취업이나 교육 지원에 1파운드를 투입하는 동안 청년 복지수당으로는 25파운드(약 3만 5000원)가 나갔다며 재정 투입 불균형을 지적했다.

영국 청년 니트족 비율 현재 수치와 10년 후 목표치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
밀번 보고서는 현재 13% 수준인 청년 니트족 비율을 2036년까지 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보고서는 오는 2036년까지 청년 고용 지원 1파운드당 복지수당 지출 비율을 2파운드(약 3400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 투입 방향을 현금성 지원에서 실제 일자리 유치 체계로 틀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25세 미만 청년에게 주던 질병·장애 관련 추가 급여를 없애고 기본 수준의 청년수당으로 묶어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올 7월 집권한 노동당 소속 앤디 버넘 총리는 복지 지출을 줄이려면 청년들이 실직해 국가에 기대기 전부터 일찍 개입해야 한다며 보고서 방향에 지지 뜻을 보였다.

청년 고용 기업을 위한 국민보험 부담금 감면안

영국 정부 검토안은 청년 수당을 재조정하는 동시에 21세부터 24세 청년을 새로 뽑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나란히 추진한다. 청년층의 취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민간 기업의 채용 비용을 깎아주는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다.

가장 크게 손보는 부분은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는 과세 기준 연봉 선이다.

표: 영국 청년 고용 기업의 국민보험(NI) 부담금 개편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기준 밀번 보고서 개편 권고안
과세 기준선 연봉 5000파운드(약 850만 원) 초과분 연봉 1만 파운드(약 1700만 원) 초과분
고용주 보험료율 초과 금액의 15% 초과 금액의 15% (동일)
적용 대상 청년 연령 구분 없음 21∼24세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재정 절감액 해당 없음 연간 약 10억 파운드(약 1조 7000억 원)

(영국 정부 청년고용보고서, 2026)

영국 기업들은 현재 규정에 따라 직원 연봉 가운데 5000파운드를 넘는 금액의 15%를 고용주 국민보험(NI) 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21~24세 청년을 새로 고용할 때 연봉 1만 파운드 초과분부터 보험료를 내게 된다. 영국 산업계 전체로 따지면 한 해 약 10억 파운드(약 1조 7000억 원)의 고용 비용을 아끼는 셈이다.

저숙련 일자리 부족과 야당의 재정 지출 우려

청년 수당 축소와 기업 세제 혜택을 엮은 이번 대책이 일터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엇갈린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현재 니트족 청년 가운데 상당수가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난의 주된 원인은 복지 의존이 아니라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사라진 데 있다고 짚었다.

가디언 분석에 따르면 영국 노동시장에서 지난 20년간 고숙련 일자리는 약 630만 개 늘었으나 중급 및 저숙련 일자리는 약 160만 개 줄었다. 일한 경험이 부족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청년이 들어갈 일자리가 줄어든 터라, 복지 지원만 깎으면 청년 빈곤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이 뒤따른다.

제1야당인 보수당도 나랏돈 관리 문제를 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새 직업 훈련 과정을 마련하고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과정에서 큰 재정이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보수당은 정부가 복지 예산은 줄이지 못한 채 신규 지출만 불려 재정 적자를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국 청년 복지 개편안은 장애나 질병이 있는 청년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편 권고안은 25세 미만 청년에게 별도로 지급되던 질병 및 장애 관련 추가 급여를 폐지하고 기본 수준의 청년수당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국민보험 감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21~24세 청년 채용 시 고용주 국민보험 부과 기준선이 연봉 5000파운드에서 1만 파운드로 상향되며, 영국 기업 전체적으로 연간 약 10억 파운드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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