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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티브 영업 금지, 내년부터 회사채 수요예측 왜곡 차단한다

기사 핵심 요약

금융투자협회 인수 규정 개정으로 내년부터 회사채 캡티브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 증권사 계열사나 사내 부서를 동원해 회사채 발행금리를 낮추는 캡티브 영업이 금지된다.
  •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이 의무화된다.
  • 위반 시 자본시장법 제재가 부과되며 부당 가격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캡티브 영업 - 회사채 발행시장과 증권사 채권 트레이딩 데스크 전경

금융투자협회의 인수 업무 규정 개정으로 내년부터 증권사의 회사채 캡티브 영업이 금지된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가 사내 부서나 계열 금융사를 동원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던 캡티브 영업 관행이 내년부터 전면 차단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캡티브 영업 금지 조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하는 건부터 본격 적용한다. 미리 정해진 주문으로 수요예측 결과를 왜곡하는 관행을 없애 채권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수요예측 왜곡하던 회사채 캡티브 영업 관행의 실태

캡티브 영업이란 회사채 발행사가 주관 및 인수 증권사와 사전에 입을 맞춰 해당 증권사의 계열 금융회사나 사내 운용부서가 수요예측에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로 매수 주문을 넣도록 유도하는 관행이다. 시장 원리상 회사채를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발행사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사들은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계열 금융사 등에 사전 조율된 낮은 금리로 주문을 내게 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왔다.

실제 투자 수요와 상관없이 짜고 친 주문을 채워 넣으면서 채권 시장 본연의 가격 발견 기능은 흔들렸다. 왜곡된 수요예측 결과가 시장 수요로 둔갑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피해도 잇따랐다. 최근 시장 전반에서 채권 발행 줄었지만 거래 급증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등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환경 속에서 이 같은 편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 인수 규정의 핵심 내용과 금지 대상 범위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공모 무보증사채의 주관 및 인수회사가 발행사와의 이면계약이나 사전 합의를 거쳐 정해둔 금리와 물량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주관 및 인수 증권사가 특정 투자자를 지정해 수요예측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역시 규정 위반으로 명시했다. 주관 및 인수회사가 자체 인수하기로 한 회사채 수요예측에 직접 들어갈 수 없다는 원칙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적용 대상은 증권신고서 1건으로 같은 날 발행되는 회사채 전체다. 기업이 증권신고서 하나로 2년물과 3년물 등 만기가 다른 복수의 채권을 분할 발행하는 경우 각 만기별 회사채 모두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유안타증권 회사채 수요예측 사례처럼 시장 수요가 몰리는 정상 공모 건과 달리, 사전 조율된 물량으로 떠받치던 인위적 수요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채 수요예측 규제 및 준법감시 확인 절차 도식
수요예측 참여 시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이 필수가 된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개정 규정 주요 제한 사항 및 확인 절차

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거쳐야 하는 내부 통제 기준과 확인 절차도 엄격해진다.

표: 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제한 항목

구분 주요 제한 내용 및 의무 사항 적용 기준
이면합의 주문 발행사와 사전 합의된 금리·물량으로 수요예측 참여 금지 공모 무보증사채 전체
참여 유도 행위 특정 투자자에게 수요예측 참여를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차단 주관·인수 증권사 대상
자체 인수분 참여 주관·인수회사가 자신이 인수하는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 불가 인수 계약 체결 증권사
내부 통제 승인 이해상충관리, 정보교류 차단, 참여금리·물량 결정 절차 사전 검증 준법감시인 확인 필수

(출처: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6)

증권사가 사내 부서 등을 통해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려면 이해상충관리 체계 작동 여부와 정보교류 차단 준수 여부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참여 금리와 물량을 정하는 구체적 절차 역시 준법감시인의 점검을 거치지 않으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

발행 기업 책임 명시와 대표주관계약서 필수 기재 의무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주관 증권사뿐만 아니라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명확해진다. 증권사와 발행사가 맺는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발행사가 증권사나 계열사 측에 캡티브 영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계약상 책임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대표주관계약서에 해당 금지 조항이나 위반 시 책임 규정이 누락되면 해당 증권사와 계열 금융사는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도 공시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증권신고서 본문에도 발행사와 증권사의 캡티브 영업 금지 확약 내용을 직접 담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제재 규정과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권리

캡티브 영업을 벌이다 적발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 제132조에 따라 불법적인 수요예측 조작과 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업계 자율 규범 위반에 그치지 않고 법정 처벌 절차로 이어지는 셈이다.

왜곡된 수요예측 결과를 믿고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의 권리 구제 장치도 가동된다. 조작된 발행금리로 발행된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125조를 근거로 회사채 발행인과 인수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금리가 왜곡되어 투자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발행사와 주관 증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자주 묻는 질문

캡티브 영업 금지 규정은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나요?

금융투자협회의 개정 규정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캡티브 영업 금지 조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회사채 발행분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한 번에 여러 만기의 회사채를 묶어서 발행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나요?

하나의 증권신고서로 같은 날 발행되는 회사채라면 2년물이나 3년물 등 만기 구분에 관계없이 모든 만기별 회사채에 금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캡티브 영업으로 왜곡된 회사채를 매수한 투자자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나요?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회사채의 발행인 및 인수인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가격 왜곡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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