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500원 돌파에 개인 외화 직거래 급증…당근마켓 ‘불법·환치기’ 우려 확산

환율 상승에 개인 간 외화 거래 확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개인 간 외화 거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7.8원에 거래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환율이 오르자 환전 수수료를 아끼거나 환율 차익을 기대하는 개인들이 직접 달러를 사고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달러 판매 게시글이 수십 건 이상 확인되고 있다. 거래 통화 역시 달러뿐 아니라 엔화, 대만 달러, 호주 달러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번 현상은 환율 상승이 개인 외화 직거래 시장을 직접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한도 초과·투기 거래 증가…외환 규제 사각지대

문제는 거래 방식과 규모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수천 달러 규모 거래나 한도 없이 매수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플랫폼 정책을 벗어난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근마켓은 1000달러 이상 외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거래가 이어지며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 이하 거래는 일정 조건에서 신고 의무가 없지만, 환율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 거래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불법 환치기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치기·범죄 자금 악용 우려

전문가들은 개인 간 외화 거래가 단순한 개인 거래를 넘어 범죄 자금 유통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공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거래는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이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측은 정책 위반 게시글을 즉시 차단하고 이용자 제재 및 수사기관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역시 관련 외화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다.

한눈에 정리하면

환율 1500원 돌파가 개인 간 외화 직거래를 급격히 늘리면서
불법 거래, 환치기,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 등 공인된 환전 채널 이용을 권고하며,
플랫폼 기반 외화 거래에 대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