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 현장점검 결과 총 32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 속에서 실거래가 위반, 가격 담합, 허위계약 등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32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와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실제 거래내역과 신고내용 간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의심거래 유형은 편법증여 8건, 차입금 과다 10건, 허위신고 1건, 기타 13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고액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담합을 통한 신고가 경신 유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예컨대 A씨는 18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자기자금 1억 원을 제외한 8억 원 전액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돼, 자금 출처 및 대출 경위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B씨는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 아파트를 고액 신용대출로 매수해,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거래가 없는 신고가 사례를 허위로 유포하거나,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조작해 집값 담합을 시도한 사례도 적발돼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자치구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향후에도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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