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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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공정 지원,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서 밝힌 요구

기사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2027학년도 수능에서 공정한 평가 환경 보장과 AI 부정행위의 철저한 사후 적발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수험생 격려와 함께 2027학년도 수능의 공정한 지원을 다짐했다.
  •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 사전 차단 및 사후 전수 적발을 정부에 요청했다.
  • 소음 억제를 위한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해 국민적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수능 공정 지원을 위한 시험장 배치표 확인 수험생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아침 수험생들이 시험장 안내 배치도를 살피고 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모든 수험생이 차별 없는 조건에서 실력을 발휘하도록 수능 공정 지원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그동안 시험 준비에 매진해 온 수험생과 가족을 격려하는 동시에, 평가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행정 당국과 현장 감독관의 빈틈없는 대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수험생 격려와 공정 지원 약속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시험 당일 발표한 공식 서면브리핑에서 오랜 기간 학업에 매진해 온 전국의 수험생과 곁을 지킨 학부모들에게 응원의 뜻을 표하며 노력한 만큼 합당하고 투명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라며 "오늘을 위해 땀 흘려 온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했다. 이어 수험생 곁을 지켜온 학부모들에게도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이란 수험생 각자가 기울인 노력이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평가받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당은 이러한 원칙 아래 모든 수험생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험 당일 원활한 교통 흐름과 수험생 이동을 돕기 위해 출근 시간 10시 조정 등 수능 지원 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정치권 역시 수험생들이 시험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악용 방지와 정부 관리·감독 만전 요청

정부는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고사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체계를 가동해야 하며 혹여 시험 중 위반 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종료 직후 전수 조사를 통해 예외 없이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를 직접 지목하며 "AI(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혹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시험 뒤에라도 빠짐없이 적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 부정행위 방지란 전자기기와 첨단 알고리즘을 활용한 무단 정보 취득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검증을 통해 시험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최근 시험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 반입 및 부정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육 당국이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 지침 등을 배포하며 시험장 물품 검사를 강화한 흐름과 맞물려, 정치권도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셈이다. 시험 뒤에도 AI 부정행위 자수와 수험가 검사 논란과 같은 사후 적발 체계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검증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나온 요구는 시험 당일 부정행위 차단과 현장 감독의 엄격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표: 더불어민주당 2027학년도 수능 관련 주요 요구 및 당부 사항

구분 주요 대상 핵심 요구 및 당부 내용
수험생 및 학부모 전국 수험생과 가족 노력에 대한 격려 및 공정한 평가를 통한 결실 기원
정부 및 관계당국 주관 부처 및 관리 기관 AI 악용 부정행위 선제 차단 및 사후 철저 적발 체계 가동
대국민 안내 일반 국민 공정 수능 환경을 위한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양해 요청
시험장 감독관 고사장 감독 인력 단 한 명의 억울한 수험생도 없도록 공정하고 빈틈없는 감독 수행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 2026)

위급재난문자 발송 배경과 감독관 주의 당부

전국 단위로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는 시험 당일 안정적인 평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행된 행정 조치이므로 현장 감독관은 수험생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한층 빈틈없는 태도로 시험을 통제해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모든 국민께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며 "공정한 수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는 듣기평가 시간대 소음 억제와 시험장 주변 정숙 유지를 위해 전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수능 시험장 관리란 고사장에 배치된 감독 인력이 규정된 지침에 따라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험의 절차적 정당성을 현장에서 담보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사장 감독 인력을 향해 "감독관 여러분께서는 단 한 명의 수험생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빈틈없이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감독 소홀이나 규정 해석 오류로 수험생이 수년간 준비한 시험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 관리가 요구된다.

자주 묻는 질문

2027학년도 수능 당일 발송된 위급재난문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험생들이 조용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듣기평가 시간대 소음 통제와 시험장 주변 질서 유지에 대한 국민적 양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발송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적발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시험 당일 고사장 내 감독관의 현장 적발뿐만 아니라, 시험 종료 후에도 이상 징후나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계 부처가 철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규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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