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단 국비 편법 집행 논란…설계비 7억여 원 연구비로 둔갑

스마트그린산단 국비 편법 집행 논란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과정에서 현행 지침상 국비 투입이 금지된 설계비와 감리비 7억 6000만 원이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변경돼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을 발주하고 관리해야 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연간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외부 회계법인 모두 지침 위반과 부실 집행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감독 체계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비 지출 금지된 설계·감리비 7억 6000만 원 편법 집행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세부사업지침상 시설·장비비에 해당하는 설계비와 감리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지출이 금지된 항목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지방비나 민간부담금으로만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2026년 10월 22일 산단공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군산 국가산단과 전남 영암 대불산단의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서 국비 집행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두 사업장 모두 설계비와 감리비를 국비 사용이 가능한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임의 편성해 국비를 썼다.

스마트그린산단 국비 편법 집행 논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군산 국가산단에서는 공사 감리비를 연구활동비로 처리해 2023년 2억 원, 2024~2025년 약 2억 60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가량의 국비를 지출했다. 대불산단에서도 참여기관으로 들어간 KT가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국비에서 집행하며 규정을 우회했다.

비교 견적 4.4배 렌트비와 불투명한 해외출장비

대불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서는 해외출장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사업 관계자 5명이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5박 7일 출장을 다녀오며 총 450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다.

지출 세부 내역을 보면 차량 렌트비로 하루 120만 원씩 5일간 총 600만 원을 지출했으며, 현지 통역비로 하루 160만 원씩 5일간 800만 원을 썼다. 의원실 확인 결과 차량 렌트비는 현지 비교 견적 최고액 대비 약 4.4배, 통역비는 미국 연방법원 인증 통역사 기준 단가의 약 2배 수준에 달했다. 다만 차량·기사 포함 여부와 통역 업무 조건 등에 따라 단순 비교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출장 운영비의 절반이 넘는 2425만 원은 현지 코디네이팅 비용으로 처리됐으나, 공식 제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사용 명세가 담기지 않았다. 출장 일정 역시 자율주행차 규제, 수소발전 스타트업, 친환경 건물 견학 등에 집중됐으며, 결과보고서상에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직접 필요한 실질적 조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부실한 회계 검토와 대기업 참여 방식의 공공계약 우회 의혹

이러한 지침 위반과 과다 지출 의혹에도 사업비 정산 검토 절차에서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산단공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 회계법인에 연간 약 2000만~3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해당 회계법인은 대불산단의 3억 원대 설계비 부당 집행에 대해 ‘불인정금액 없음’ 처분을 내렸고, 논란이 된 미국 출장비 내역에 대해서도 ‘주요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 유사하게 공공 재정이나 세제 혜택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악용한 행위처럼 여러 정부 지원 사업 전반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고질적 문제다.

대기업의 사업 참여 방식을 둘러싼 공공계약 우회 논란도 나왔다. KT는 광주 첨단, 대구 성서, 전남 대불 등 총사업비 390억 원 규모의 3개 산단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국비와 지방비를 직접 집행했다. 의원실은 KT가 지자체와의 공식 계약 상대방이 아닌 공동 사업 수행기관 형태로 참여하면서 대부분의 조달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공공계약 원칙을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한 해당 지침이 법적으로 금지된 방식이 아니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마트그린산단 주요 위반 및 논란 항목 정리

국회 산자중기위 임문영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이번 군산·대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서 드러난 지침 위반과 예산 집행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군산·대불산단 통합관제센터 예산 집행 문제점 내역

출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문영 의원실(2026)

정리된 표와 같이 수억 원대의 설계·감리비가 규정을 어기고 국비로 쓰였으며, 출장비 과다 청구와 대규모 사업비 조달 방식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함께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와 산단공의 조치 방침

예산 전용과 관리 소홀이 지적되면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기관들의 직무유기와 부실 감독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제기됐다.

임문영 의원은 “국비로 집행할 수 없는 설계비와 감리비 7억 6000만 원을 연구활동비로 처리했는데도 회계검토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며 “회계법인은 대체 무엇을 검토했고, 산업단지공단은 무엇을 감독했느냐”고 비판했다. 산단공과 지방자치단체, 회계법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국회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스마트그린산단 인프라 구축 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