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직장인의 월급은 꾸준히 올랐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 상승 속도가 더 빨라 이른바 유리지갑 부담이 크게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분석에서 2020년 352만7천원이던 근로자 월 임금이 2025년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합계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해 부담 속도가 임금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으며,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천원에서 355만8천원으로 2.9% 상승에 그쳤습니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천626원 수준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25년 20만5천138원으로 뛰었습니다.
사회보험료도 31만6천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늘어 연평균 4.3%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는 5.1%, 국민연금 보험료는 3.3% 증가했습니다.
필수생계비 물가 역시 체감 소득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하며 수도·광열이 6.1%, 식료품·비주류 음료 4.8%, 외식 4.4% 등 주요 소비 항목의 인상 폭이 컸습니다.
소분류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을 넘어섰으며, 기타연료·에너지와 가스, 전기 등이 두드러지게 올랐습니다.
한경협은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높이기 위해 물가에 따라 과표 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 적용 사례가 늘어 사실상 세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반복 수급과 건강보험 과잉 진료 등 사회보험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상시화해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를 늘리고 유통비용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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