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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의혹 고창군청 전 국장 구속…경찰 수사 확대

기사 핵심 요약

심덕섭 고창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전 군청 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건설사업 수주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 심덕섭 고창군수 선거캠프 출신 전 군청 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 경찰은 지방선거 당시 자금 수수와 건설사업 수주 편의 제공 사이의 대가성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 심 군수는 허위 주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수사는 윗선 개입 규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를 둘러싼 불법 선거자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직 고창군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심 군수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구속되면서 수사는 당시 선거캠프 전반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새다. 또한, 이 사건은 고창군수 금품수수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경찰청 건물 전경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창군수 선거자금 의혹에 연루된 전직 군청 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진 - AI 생성)

전북경찰청, 심덕섭 군수 캠프 출신 전 국장 구속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심덕섭 고창군수의 선거 과정에 관여한 전직 군청 국장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26년 10월 2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집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쓰이는 경비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막고자 마련된 법률이다. 정해진 법정 한도나 허용 절차를 밟지 않고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자금 수수 및 건설사업 수주 연루 의혹

구속된 전직 국장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후원금을 조성하고 수수한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군수 측이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 수주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 이번 의혹의 뼈대다. A씨는 당시 심 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로 이름을 올리고 활동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정 내부의 정갈한 모습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인정해 전직 군청 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AI 생성)

경찰은 캠프와 건설업계 안팎에서 자금이 오간 정황을 들여다보며, A씨가 금품 전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오간 자산의 정확한 성격과 건설사업 인허가 및 수주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군청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경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2026년 7월 7일 고창군청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수사관들은 군청 내부 전산 자료와 사업 발주 서류, 선거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과 대조 분석을 진행해 왔다.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자 진술과 회계 흐름의 어긋난 지점을 추적한 수사팀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행정 사무실과 복도가 보이는 관공서 청사 내부
경찰은 지난 7월 고창군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사진 - AI 생성)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전북경찰청, 2026).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세부 진술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군수 측 입장과 향후 수사 향방

심덕섭 군수는 의혹이 불거진 뒤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심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선거기간 중 저에게 앙심을 품은 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본인과 선거캠프 모두 불법 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사업 수주를 조건으로 대가성 거래를 한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캠프 관계자였던 전직 국장 A씨가 구속되면서 자금의 최종 종착지와 윗선 개입 여부를 향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자금 공여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전직 고창군청 국장이 구속된 주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심덕섭 고창군수 측 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건설사업 수주 편의를 약속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식 입장은 어떠한가요?

심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기간 중 앙심을 품은 특정 개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어떠한 불법 자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참고자료

  1. 고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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