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순 보험사기를 넘어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킨 범죄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4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 등 일가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 5일부터 지난해 6월 4일까지 경기 고양시와 하남시, 서울 일대에서 모두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장모 명의로 마련한 차량 3대를 번갈아 이용하며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충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으며, 범행 당시 차량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사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제보했지만, 초기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피의자들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습니다.
분석 결과 사고 유형과 장소가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고, 일부는 최소 10일 간격으로 연속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이력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세 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과도한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보험금이 가족 간에 분배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켜 반복적으로 신체적 위험에 노출시킨 점을 중대하게 보고, 이들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단순 경제 범죄를 넘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는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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