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0대 남매 아버지 수면제 사건, 휴대전화로 4,200만 원 빼돌렸다

울산 10대 남매 아버지 수면제 사건은 친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이용해 거액을 빼돌린 사건이다. 검찰은 피해자를 잠들게 한 행위와 휴대전화를 가져가 돈을 인출한 행위가 결합됐다는 점에서 단순 금융사기가 아닌 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울산지검 형사1부는 2026년 6월 22일 A양과 A양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범행 당시 10대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A양의 15세 남동생은 형사재판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 때문에 세 사람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아니다. A양과 B군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남동생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받게 된다.

수면제 섞은 커피 마시게 한 뒤 휴대전화 가져가

검찰이 파악한 범행의 출발점은 피해자인 친아버지를 수면제로 깊이 잠들게 한 행위였다.

A양 일행은 2024년 9월 A양의 아버지 C씨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약효로 깊이 잠들자 이들은 휴대전화를 가져가 금융서비스에 접속했다.

이후 C씨 명의로 약 3,100만 원을 대출받고 기존 계좌에 있던 돈까지 옮겼다. 검찰이 확인한 전체 피해액은 총 4,200만 원으로 전해졌다.

빼돌린 돈은 금을 구매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거나 피부 관리 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 인증과 금융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범행을 드러냈다

사건은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먼저 확인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잠에서 깬 뒤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A양 일행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B군에게만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과정에서 B군이 A양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지만, A양과 남동생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추가적인 공범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초기 송치 단계에서 파악된 사건과 검찰 수사를 거쳐 확인된 사건의 실체가 달랐던 셈이다. 공범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진술 내용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피의자 사이의 역할 분담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검찰 대질조사에서 남매의 가담 사실 확인

검찰 보완수사의 핵심은 A양과 남동생, B군을 한자리에서 조사해 진술의 모순과 범행 역할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울산지검은 2025년 11월 세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로 다른 진술을 대조하고 범행 전후의 상황을 확인한 끝에 A양과 남동생으로부터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보완수사를 통해 A양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생 역시 A양과 B군의 지시에 따라 범행 일부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동생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사기가 아닌 강도 혐의가 적용된 이유

피해자를 약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 뒤 재산을 가져갔다면 단순 사기보다 무거운 강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게 만드는 범죄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 C씨는 대출이나 계좌이체를 승인한 적이 없으며, 수면제의 영향으로 범행에 대응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휴대전화를 가져간 행위를 재산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이 적용했던 사기 혐의에서 나아가 강도 혐의를 추가해 A양과 B군을 기소했다.

다만 기소는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며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와 각 혐의의 성립 여부, 형량은 향후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15세 남동생은 왜 소년부로 넘겨졌나

15세 피의자는 형사책임 능력이 전혀 없는 연령은 아니지만, 사건의 성격과 가담 정도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소년부는 비행 원인과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보호와 교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남동생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지시를 받아 행동한 점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A양 및 B군과 함께 형사재판에 넘기는 대신 법원 소년부에서 적절한 보호처분을 판단하도록 했다.

보완수사로 달라진 사건의 결론

이번 사건은 경찰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공범 관계와 범행 수법, 적용 혐의가 달라진 사례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B군 한 명만 사기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대질조사 등을 통해 남매의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자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행위까지 재산 범행의 일부로 판단하면서 적용 혐의도 강도로 변경됐다.

울산지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진행과 형사사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는 언론 보도만으로 진행 상황을 단정하기보다 검찰이나 법원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향후 재판에서는 수면제를 먹인 경위, 각 피고인의 범행 계획 및 실행 정도, 휴대전화 사용과 금융거래 과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각 피고인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