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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항소 포기…무기징역 확정

기사 핵심 요약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80대 업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로또 판매 대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 인천 슈퍼마켓에서 80대 업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피고인은 로또 판매 대금이 많은 토요일 저녁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인천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항소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80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10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냈다. 검찰도 항소 기한인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인천지방법원의 외부 전경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 - AI 생성)

둔기로 80대 업주 살해 후 현금 탈취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 B씨(80대)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매장에 있던 현금 7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5월 9일에도 같은 슈퍼마켓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276만 원을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로또 판매금' 노린 치밀한 계획범죄

A씨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슈퍼마켓이 로또복권을 판매한다는 점을 알고 판매 대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토요일 저녁을 범행 시점으로 정했다. 범행 당일에는 약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B씨가 혼자 남기를 기다렸고, 범행 직후에는 추적을 피하려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도주했다.

인천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의 계획범죄를 암시하는 어두운 골목길
범인은 범행 전 1시간가량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 (사진 - AI 생성)

1심 재판부 "유족 고통 외면…상응하는 처벌 필요"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지난 10월 1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가 법정형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극심한 고통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노력을 외면한 점이 중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이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계획범죄로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로또 판매 대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요일 저녁을 범행 시점으로 정하고, 범행 전 1시간가량 슈퍼마켓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또한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며 도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의 국적은 어디인가요?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자료

  1. 동행복권 로또6/45
  2.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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