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검색

이슈데이핫이슈사회군인사망보상금 거부 위법 판결, 28년 만에 순직 알린 군

군인사망보상금 거부 위법 판결, 28년 만에 순직 알린 군

기사 핵심 요약

법원은 군이 28년간 순직을 알리지 않고 시효 만료를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중 숨진 군인 유족이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군은 1996~1997년 망인을 순직으로 재분류하고도 28년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내부 기록으로만 남겨두었다.
  • 재판부는 국가가 정보를 알리지 않아 권리 행사를 막아놓고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이자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군 당국이 28년간 순직 결정을 알리지 않은 채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의 순직 사실을 약 30년 동안 통보하지 않았던 국가가 유족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아 놓고 법적 청구 시효 만료를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이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꼽힌다. 그러나 군 행정의 장기적인 방치로 인해 권리를 알지 못했던 유족에게 행정청이 형식적 소멸시효 잣대를 들이대며 보상을 거부한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및 처분 취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숨진 군인 A 씨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유족의 정당한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군 당국이 과거 망인의 사망 구분을 변경하고도 이를 장기간 통보하지 않아 유족의 적기 권리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군인사망보상금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순직 재분류 사실을 유족에게 장기간 알리지 않은 군의 보상금 지급 거부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사진 - AI 생성)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법률상 기간 도과만을 이유로 보상 책임을 회피하려 한 행정 행위에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1956년 복무 중 사망부터 28년 만의 순직 통보까지 경과

망인 A 씨는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인 1954년 9월 육군에 입대해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 1956년 11월 사망했다.

군 당국은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곧바로 상세히 전달하지 않았으며, 유족은 사망 후 약 9년이 흐른 1965년에 이르러서야 A 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그러나 당시 군은 유족에게 사망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나 관련 구제 절차를 일절 안내하지 않았다.

이후 육군본부는 1996년부터 1997년 사이 군 내부 조사를 거쳐 A 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공식 재분류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이러한 재분류 결정을 내리고도 유족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을 내부 행정에만 남겨두었다.

A 씨 유족이 망인의 순직 결정을 통보받은 시점은 재분류 결정 이후 약 28년이 흐른 지난해 5월이었다. 사망 시점인 1956년으로부터는 약 68년 만에 공식적인 순직 사실이 유족에게 전달된 것이다.

순직 통보를 접한 유족은 같은 해 11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정식 청구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망인의 군 복무 중 사망부터 순직 재분류와 법원 판결에 이르는 시간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표: A 씨 군 복무 중 사망 및 순직 통보 관련 사건 경과
발생 시점 주요 경과 및 조치 내용 주체 및 대상
1954년 9월 육군 입대 및 건설공병단 소속 복무 망인 A 씨
1956년 11월 군 복무 중 사망 발생 망인 A 씨
1965년께 망인의 사망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 A 씨 유족
1996~1997년께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미통보) 육군본부
지난해 5월 재분류 28년 만에 유족에게 순직 사실 공식 통보 군 당국 → 유족
지난해 11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청구 및 지급불가결정 처분 유족 → 국군재정관리단
2026년 11월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판결(원고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 판결, 2026)

국군재정관리단의 5년 소멸시효 만료 주장

국군재정관리단은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근거로 삼아 유족이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청 측은 유족이 늦어도 1965년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법정 청구 기한인 5년은 이미 1970년 무렵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법률상 소멸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뒤늦게 이뤄진 보상금 청구에 대해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부 판결을 상징하는 법전과 문서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뒤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사진 - AI 생성)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의 합목적성이나 권리자의 실제 청구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조문상의 시효 계산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결과였다. 군이 순직 결정을 은폐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귀책사유를 유족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재판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

재판부는 유족이 1965년경 망인의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형식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해 시효가 완성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965년 A 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965년께에는 유족이 보상금 지급 사유를 알 수 있었다"라며 시효의 외형적 완성을 짚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군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권리남용"이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국가가 1965년 사망 통보를 하면서 아무런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996~1997년 순직으로 결정을 바꾸고도 28년 동안이나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태를 무겁게 지적했다. 국가의 불고지로 인해 유족은 자신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A 씨 유족이 권리를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순직 결정을 알았다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이 순직 결정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군본부는 1996∼1997년경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분류했으나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 28년이 흐른 지난해 5월에야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이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상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이 보상금 거부 처분을 취소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가 순직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뒤늦게 시효 소멸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2024–2026 이슈데이.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슈 라인

"워터밤·흠뻑쇼 필요없어" KIA 타이거즈 홈 6연전 쿠로미 축제로 꾸민다

KIA 쿠로미 핫 서머 페스티벌 일정과 장소 KIA 타이거즈가 여름 휴가철 홈구장을 야구와 캐릭터 콘텐츠가 결합된 축제 공간으로 바꾼다. 행사는 2026년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홈 6연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KIA 공식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쿠로미와 함께하는 핫 서머 페스티벌 개최 안내가 게시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캐릭터 장식에 그치지 않는다. 경기 상황과 연결되는 […]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서비스의 시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치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차단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서의 신규 계좌 개설이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

청계6가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로 장충단로 지상 통행

청계6가 교차로 횡단보도 신설로 동대문역과 DDP 사이 장충단로 지상 통행이 20년 만에 열렸다. 무교동 대각선 건널목과 서울역 일대 보행 계획을 짚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첫 세미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경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15회 AI 윤리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의 이번 포럼은 AI 시대의 윤리와 법제 정립을 위한 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특히 정부가 AI 기본법 하위 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열리는 첫 학술 세미나라는 점에서 […]

한국레노버 리전 프로 4K QD-OLED 240Hz 출시 119만원

한국레노버가 4K 해상도 QD-OLED 패널을 적용한 리전 프로 게이밍 모니터 2종을 23일 국내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리전 프로 32UD-10과 27UD-10으로, 각각 32인치와 27인치 모델로 구성됐습니다. 두 제품은 QD-OLED 패널을 기반으로 sRGB와 DCI-P3 색공간을 각각 99% 충족해 색 재현력을 강화했습니다.  평균 응답속도는 0.03ms, 최대 화면주사율은 240Hz로 설정돼 빠른 화면 전환이 많은 게임 환경에서도 잔상과 지연을 […]

청계천 ‘2024 서울빛초롱축제’,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

청계천 을 화려한 빛으로 물들인 ‘2024 서울빛초롱축제’가 이달 31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서울관광재단은 13일 “당초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서울빛초롱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총 18일 연장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서울빛초롱축제는 ‘소울랜턴: 서울 빛을 놀이하다’를 주제로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삼일교까지 1.2㎞ 구간에서 열리고 있다. 전통 한지 등과 현대적인 LED 조형물을 결합해 서울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

김준호, 김지민과의 결혼 앞두고 "2주 전, 지민이가 만취해서 키스"

코미디언 김준호 가 김지민과의 결혼을 앞두고 예능을 통해 애정을 유쾌하게 드러냈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준호가 배우 최진혁, 윤현민과 함께 울릉도로 신혼여행 답사를 떠난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은 여행이라는 설정 아래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애정 전선과 결혼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웃음과 관심을 동시에 끌었다. 세 사람은 울릉도의 명물인 독도새우와 오징어 […]

뷔페에서 음식 제한? 초밥뷔페 직원의 ‘비아냥 논란’

최근 한 초밥 뷔페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비아냥과 면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뷔페를 방문했던 20대 남성 A씨는 여러 차례 불쾌한 경험을 겪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뷔페에서 마음껏 음식을 즐기려 했던 손님이 특정 메뉴를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아냥을 들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

보라매공원, 여름밤 무더위쉼터로 운영…시민 휴식공간 마련

서울 보라매공원이 여름철 밤 시간대 시민들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폭염이 극심한 시기에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라매공원을 중심으로 야간 쉼터 기능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한창인 보라매공원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