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법원은 군이 28년간 순직을 알리지 않고 시효 만료를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중 숨진 군인 유족이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군은 1996~1997년 망인을 순직으로 재분류하고도 28년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내부 기록으로만 남겨두었다.
- 재판부는 국가가 정보를 알리지 않아 권리 행사를 막아놓고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이자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군 당국이 28년간 순직 결정을 알리지 않은 채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의 순직 사실을 약 30년 동안 통보하지 않았던 국가가 유족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아 놓고 법적 청구 시효 만료를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이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꼽힌다. 그러나 군 행정의 장기적인 방치로 인해 권리를 알지 못했던 유족에게 행정청이 형식적 소멸시효 잣대를 들이대며 보상을 거부한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및 처분 취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숨진 군인 A 씨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유족의 정당한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군 당국이 과거 망인의 사망 구분을 변경하고도 이를 장기간 통보하지 않아 유족의 적기 권리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법률상 기간 도과만을 이유로 보상 책임을 회피하려 한 행정 행위에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1956년 복무 중 사망부터 28년 만의 순직 통보까지 경과
망인 A 씨는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인 1954년 9월 육군에 입대해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 1956년 11월 사망했다.
군 당국은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곧바로 상세히 전달하지 않았으며, 유족은 사망 후 약 9년이 흐른 1965년에 이르러서야 A 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그러나 당시 군은 유족에게 사망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나 관련 구제 절차를 일절 안내하지 않았다.
이후 육군본부는 1996년부터 1997년 사이 군 내부 조사를 거쳐 A 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공식 재분류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이러한 재분류 결정을 내리고도 유족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을 내부 행정에만 남겨두었다.
A 씨 유족이 망인의 순직 결정을 통보받은 시점은 재분류 결정 이후 약 28년이 흐른 지난해 5월이었다. 사망 시점인 1956년으로부터는 약 68년 만에 공식적인 순직 사실이 유족에게 전달된 것이다.
순직 통보를 접한 유족은 같은 해 11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정식 청구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망인의 군 복무 중 사망부터 순직 재분류와 법원 판결에 이르는 시간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 발생 시점 | 주요 경과 및 조치 내용 | 주체 및 대상 |
|---|---|---|
| 1954년 9월 | 육군 입대 및 건설공병단 소속 복무 | 망인 A 씨 |
| 1956년 11월 | 군 복무 중 사망 발생 | 망인 A 씨 |
| 1965년께 | 망인의 사망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 | A 씨 유족 |
| 1996~1997년께 |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미통보) | 육군본부 |
| 지난해 5월 | 재분류 28년 만에 유족에게 순직 사실 공식 통보 | 군 당국 → 유족 |
| 지난해 11월 |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청구 및 지급불가결정 처분 | 유족 → 국군재정관리단 |
| 2026년 11월 |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판결(원고 승소) |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 |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 판결, 2026)
국군재정관리단의 5년 소멸시효 만료 주장
국군재정관리단은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근거로 삼아 유족이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청 측은 유족이 늦어도 1965년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법정 청구 기한인 5년은 이미 1970년 무렵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법률상 소멸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뒤늦게 이뤄진 보상금 청구에 대해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의 합목적성이나 권리자의 실제 청구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조문상의 시효 계산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결과였다. 군이 순직 결정을 은폐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귀책사유를 유족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재판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
재판부는 유족이 1965년경 망인의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형식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해 시효가 완성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965년 A 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965년께에는 유족이 보상금 지급 사유를 알 수 있었다"라며 시효의 외형적 완성을 짚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군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권리남용"이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국가가 1965년 사망 통보를 하면서 아무런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996~1997년 순직으로 결정을 바꾸고도 28년 동안이나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태를 무겁게 지적했다. 국가의 불고지로 인해 유족은 자신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A 씨 유족이 권리를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순직 결정을 알았다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이 순직 결정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군본부는 1996∼1997년경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분류했으나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 28년이 흐른 지난해 5월에야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이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상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이 보상금 거부 처분을 취소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가 순직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뒤늦게 시효 소멸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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