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검색

이슈데이핫이슈사회군인사망보상금 거부 위법 판결, 28년 만에 순직 알린 군

군인사망보상금 거부 위법 판결, 28년 만에 순직 알린 군

기사 핵심 요약

법원은 군이 28년간 순직을 알리지 않고 시효 만료를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중 숨진 군인 유족이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군은 1996~1997년 망인을 순직으로 재분류하고도 28년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내부 기록으로만 남겨두었다.
  • 재판부는 국가가 정보를 알리지 않아 권리 행사를 막아놓고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이자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군 당국이 28년간 순직 결정을 알리지 않은 채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의 순직 사실을 약 30년 동안 통보하지 않았던 국가가 유족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아 놓고 법적 청구 시효 만료를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이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꼽힌다. 그러나 군 행정의 장기적인 방치로 인해 권리를 알지 못했던 유족에게 행정청이 형식적 소멸시효 잣대를 들이대며 보상을 거부한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및 처분 취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숨진 군인 A 씨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유족의 정당한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군 당국이 과거 망인의 사망 구분을 변경하고도 이를 장기간 통보하지 않아 유족의 적기 권리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군인사망보상금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순직 재분류 사실을 유족에게 장기간 알리지 않은 군의 보상금 지급 거부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사진 - AI 생성)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법률상 기간 도과만을 이유로 보상 책임을 회피하려 한 행정 행위에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1956년 복무 중 사망부터 28년 만의 순직 통보까지 경과

망인 A 씨는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인 1954년 9월 육군에 입대해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 1956년 11월 사망했다.

군 당국은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곧바로 상세히 전달하지 않았으며, 유족은 사망 후 약 9년이 흐른 1965년에 이르러서야 A 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그러나 당시 군은 유족에게 사망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나 관련 구제 절차를 일절 안내하지 않았다.

이후 육군본부는 1996년부터 1997년 사이 군 내부 조사를 거쳐 A 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공식 재분류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이러한 재분류 결정을 내리고도 유족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을 내부 행정에만 남겨두었다.

A 씨 유족이 망인의 순직 결정을 통보받은 시점은 재분류 결정 이후 약 28년이 흐른 지난해 5월이었다. 사망 시점인 1956년으로부터는 약 68년 만에 공식적인 순직 사실이 유족에게 전달된 것이다.

순직 통보를 접한 유족은 같은 해 11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정식 청구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망인의 군 복무 중 사망부터 순직 재분류와 법원 판결에 이르는 시간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표: A 씨 군 복무 중 사망 및 순직 통보 관련 사건 경과
발생 시점 주요 경과 및 조치 내용 주체 및 대상
1954년 9월 육군 입대 및 건설공병단 소속 복무 망인 A 씨
1956년 11월 군 복무 중 사망 발생 망인 A 씨
1965년께 망인의 사망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 A 씨 유족
1996~1997년께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미통보) 육군본부
지난해 5월 재분류 28년 만에 유족에게 순직 사실 공식 통보 군 당국 → 유족
지난해 11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청구 및 지급불가결정 처분 유족 → 국군재정관리단
2026년 11월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판결(원고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 판결, 2026)

국군재정관리단의 5년 소멸시효 만료 주장

국군재정관리단은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근거로 삼아 유족이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청 측은 유족이 늦어도 1965년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법정 청구 기한인 5년은 이미 1970년 무렵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법률상 소멸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뒤늦게 이뤄진 보상금 청구에 대해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부 판결을 상징하는 법전과 문서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뒤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사진 - AI 생성)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의 합목적성이나 권리자의 실제 청구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조문상의 시효 계산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결과였다. 군이 순직 결정을 은폐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귀책사유를 유족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재판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

재판부는 유족이 1965년경 망인의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형식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해 시효가 완성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965년 A 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965년께에는 유족이 보상금 지급 사유를 알 수 있었다"라며 시효의 외형적 완성을 짚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군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권리남용"이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국가가 1965년 사망 통보를 하면서 아무런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996~1997년 순직으로 결정을 바꾸고도 28년 동안이나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태를 무겁게 지적했다. 국가의 불고지로 인해 유족은 자신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A 씨 유족이 권리를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순직 결정을 알았다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이 순직 결정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군본부는 1996∼1997년경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분류했으나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 28년이 흐른 지난해 5월에야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이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상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이 보상금 거부 처분을 취소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가 순직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뒤늦게 시효 소멸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2024–2026 이슈데이.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슈 라인

서울 AI페스타 2025, 내달 8일 개최

서울시가 인공지능(AI) 대중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축제 ‘서울 AI페스타 2025’ 를 내달 8일부터 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의 사전 행사로, 복잡한 기술 위주의 기업 전시와 달리 시민들이 AI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를 주제로 열리는 서울 AI페스타 2025 는 △서울시 AI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는 […]

레고랜드 연간이용권 혜택 폭발 확대…숙박·식사·이벤트까지 싹 바뀐다

레고랜드 연간이용권 혜택 확대, 왜 지금인가 레고랜드 연간이용권 혜택 강화가 본격화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입된 복합 연간이용권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데 따른 후속 전략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출시 이후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방문객 증가가 아니라 ‘재방문 기반 고객’을 확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레고랜드 측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

심은경, ‘여행과 나날’로 키네마 준보 여우주연상 수상

배우 심은경이 영화 ‘여행과 나날’로 일본 영화계에서 가장 오래된 권위를 지닌 시상식 중 하나인 키네마 준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심은경의 소속사 팡파레는 30일 “심은경이 영화 ‘여행과 나날’로 2025년 제99회 키네마 준보 베스트 텐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키네마 준보는 1919년 창간된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 전문지로, 매년 ‘베스트 10’을 선정한다. 일본 아카데미상, 블루리본상,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와 함께 일본 […]

BTS 제이홉·아이브, '롤라팔루자 베를린'서 만남…훈훈한 선후배 인증샷 공개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과 걸그룹 아이브 가 글로벌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 베를린' 무대에서 뜻밖의 만남을 이뤘다. 16일 아이브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아티스트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사진 속 제이홉은 특유의 밝은 미소와 함께 두 팔을 벌려 환영의 포즈를 취하고 있고,아이브 멤버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향해 손을 가리키는 포즈를 취해 다정한 분위기를 […]

서건창, KIA와 1+1년 FA 재계약 "고향 팀에서 우승 노린다"

서건창(36) 자유계약선수(FA) 재계약을 통해 KIA 타이거즈에 잔류했다. KIA는 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서건창과 계약 기간 1+1년에 계약금 1억원, 연봉 2억4000만원, 옵션 1억6000만원 등 총액 5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서건창 은 2008년 프로 무대에 데뷔해 14시즌 동안 통산 135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8, 1428안타, 517타점, 853득점, 232도루를 기록하며 KBO 리그 정상급 내야수로 자리 잡았다. 지난 시즌 […]

던킨 호박 인절미 카스텔라 도넛 출시, SNS 인기 디저트 담았다

던킨 호박 인절미 카스텔라 도넛이 주목받는 이유 던킨이 최근 디저트 시장의 인기 키워드인 호박 인절미를 신제품에 반영했다.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전통 디저트 트렌드를 도넛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최근 베이커리와 카페 업계에서는 인절미와 떡, 흑임자 등 한국적인 디저트 소재 활용이 늘고 있다. 이번 신제품 역시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메뉴로 평가된다. 호박 인절미 카스텔라 도넛 특징이 관심받는 […]

2026년 11월 18일 V-리그 남자부 프리뷰, 삼성화재-우리카드 대전 맞대결

2026년 11월 18일 V-리그 남자부에서는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삼성화재 블루팡스 배구단과 우리카드 우리WON 배구단의 1경기가 치러진다. 4위 우리카드(승점 10, 세트득실률 1.571)와 6위 삼성화재(승점 4, 세트득실률 0.500)의 승점 및 세트 득실 지표 차이가 맞대결의 핵심 분석 요소다.

박나래 향한 ‘나래바·갑질’ 의혹의 정체 1건의 영상이 키운 파장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공개된 영상으로, 해당 콘텐츠에서는 박나래의 과거 생활과 매니저와의 관계를 둘러싼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박나래의 이른바 ‘나래바’ 운영 방식과 관련해 전 매니저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취재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는 자신의 집에서 연예인들이 모이는 술자리를 자주 열었고, […]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역 핵심 허브로 부상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본격화되면서, HDC현대산업개발 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용산역과 용산역 전면지하공간이 교통 허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 이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 포함된 교통 연계 계획이 공개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약 3조578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관리 중인 용산역 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