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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민감정보 노출 확인…원문 내려받기 전면 중단

기사 핵심 요약

정보공개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암 진단서가 노출돼 정부가 원문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전수 점검에 돌입했다.

  • 정보공개포털 원문 문서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암 진단서 등 민감정보가 노출됐다.
  • 행정안전부는 즉시 원문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전 공공기관에 전수 점검을 요청했다.
  • 행안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고성능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공개포털 민감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해 정부가 원문 다운로드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결재 문서 가운데 일부에 주민등록번호와 암 진단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 문서 원문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정부 사이트에서 가장 기초적인 신원 식별 번호와 내밀한 질병 이력이 가려지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다.

정부 문서를 대민 서비스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거쳐야 할 비식별화 처리가 누락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공개포털 문서 보안 점검과 서비스 중단을 나타내는 디지털 화면 그래픽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포털 내 민감정보 노출 사실을 확인하고 원문 내려받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사진 - AI 생성)

암 진단서와 주민등록번호 노출된 정보공개포털 문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한 주요 결재 문서를 열람하고 원문 파일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정부 대표 창구다. 사전에 공개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문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 열람하도록 돕는다.

규정상 대민 개방 문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해 가린 상태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원문 문서에서는 고유 식별 번호인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개인이 앓고 있는 암 진단서와 같은 중대한 건강 정보까지 고스란히 담긴 채 노출됐다. 의료 기록은 유출 시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민감정보로 엄격한 보호 관리가 요구된다.

원문 내려받기 전면 중단과 공공기관 전수 점검 요청

정보공개포털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4일 민감정보 노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포털 내 원문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원문 파일의 외부 유출 경로를 즉각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

행정안전부는 노출된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전수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과거 공공기관 문서 공개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가 다른 기관 생산 문서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유사한 침해 사고가 이어질 때 이용자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유출 여부를 조회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안은 공공 플랫폼 자체가 노출 통로가 됐다는 점에서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행정안전부의 사태 파악과 후속 조치는 확인 시점부터 긴급 대응 형태로 이어졌다.

표: 정보공개포털 민감정보 노출 사태 대응 경과

일자 주요 확인 사실 및 조치 사항 조치 주체
11월 4일 일부 문서 내 주민등록번호 및 암 진단서 노출 인지, 원문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전면 중단 행정안전부
11월 4일 모든 공공기관 대상 공개 문서 내 개인정보 노출 여부 전수 점검 요청 행정안전부
11월 5일 공식 설명자료 배포를 통한 대국민 사과 및 필터링 시스템 개선 계획 발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관련' 설명자료, 2026)

행정안전부 공식 사과와 연계 시스템 현황

행정안전부는 11월 5일 공식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전체 피해 규모를 단기간에 산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포털의 시스템 구조에서 비롯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되는 원문 정보는 해당 정보가 있는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제공하고 있어 정확한 노출 규모는 기관별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이 중앙 집중형으로 모든 파일을 직접 저장해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기관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구조여서 개별 기관의 점검 결과를 모아야 최종 노출량이 집계된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과 정보공개포털 간 연계 및 보안 필터링 과정을 표현한 도식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구조 특성상 정확한 피해 규모는 기관별 점검을 거쳐 집계된다 (사진 - AI 생성)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

행정안전부는 사후 점검과 더불어 기술적 차단 장치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후속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 정보공개포털 내부의 개인정보 필터링 체계를 점검해 보완하고, 성능이 강화된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작동하던 필터링 기능이 암 진단서와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사전 검증 알고리즘을 강화해 미흡한 마스킹 처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는 원문 다운로드 서비스가 잠정 폐쇄되고 전 공공기관의 전수 점검 결과가 취합될 때까지 공공 데이터 신뢰성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남길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포털에서 어떤 정보가 노출되었나요?

공공기관이 등록한 결재 문서 원문 중 일부에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암 진단서 등이 가림 처리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포털 원문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월 4일부터 포털 내 원문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모든 공공기관에 노출 여부 전수 점검을 요청했으며, 기존 필터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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