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연간 진료비가 133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보장률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총 진료비는 13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 이 지원한 금액은 86조 3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공단 은 "성형과 미용 목적의 치아보철 등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총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는 20조 2천억 원에 이르렀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년 사이 0.6%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백혈병, 췌장암 등 중증·고액진료 30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80.9%로 소폭 증가해 일부 질환에서 보장 혜택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은 재작년 1조 7천22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4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 규모는 전년도 대비 42% 수준으로 급감했다.
건보 수입은 4.4% 증가한 반면, 지출은 7.2% 늘어나며 재정 감소세가 가속화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 등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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