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은 경찰만…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공백, 이원화된 시스템의 한계

관리체계 밖 고위험 피해자, 잇따른 사건으로 드러난 공백

최근 경기 광주시와 서울 송파구에서 친밀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이 잇따르면서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경찰의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정작 심리상담과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정부 연계 상담소의 관리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상담소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가 가장 보호가 시급한 고위험군에게 오히려 보호 공백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고위험군, 상담소는 저위험군…이원화된 관리 체계

현재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관리 체계는 경찰과 상담소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운영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먼저 피해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이후 고위험군은 전국 261개 경찰서가 직접 관리하고, '저위험군(B등급)'은 피해자 동의하에 전국 189개 상담소가 사례관리를 맡는 구조다. 이처럼 기관별로 관리 대상을 나누는 방식이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막는 원인으로 꼽힌다.

위 표에서 보듯, 경찰은 긴급조치에 집중하고 상담소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맡는 등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다.

긴급조치와 사례관리의 단절이 부른 '보호 공백'

고위험군 피해자 보호의 공백은 경찰의 긴급조치와 상담소의 사례관리가 단절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경찰은 접근금지, 임시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 긴급한 신변보호와 법적 조치에 집중한다. 반면 상담소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보호시설 입소를 설득하거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돕는 등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한 상담소 관계자는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라도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보호시설 입소를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결국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이 심리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상담소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 경찰과 민간이 함께 고위험군 공동 대응

해외에서는 고위험군일수록 경찰과 민간 상담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위험도를 평가(DASH)한 뒤, 살해나 중대한 상해 가능성이 있는 '명백한 고위험(Visible High Risk)' 사례는 '다전문기관 가정폭력 위험대응 협의회(MARAC)'에 즉시 회부한다. 이 협의회의 핵심은 경찰과 상담기관이 피해자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의료, 주거, 복지 관련 기관 등도 참여해 통합적인 지원망을 구축한다.

법적 근거 마련 시급…'정보 공유'가 제도 개선 첫걸음

국내에서 이와 같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선결 과제다. 상담소가 고위험군 모니터링에 참여하려면 경찰이 보유한 피해자 관련 정보를 합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담소는 민간기관이어서 경찰이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쉽지 않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경찰과 상담소의 실질적인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피해자의 재피해를 막고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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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이 아니며, 모든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