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2023년 11월 발생한 전국적인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시스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실무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각 시스템의 운영 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해 위기상황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일원화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보시스템에서 위기징후가 감지되거나 상황 변화로 위기경보 수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는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위기 수준에 따라 위기관리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위기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전에 장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 매뉴얼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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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