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자살위기 가구 선제 발굴…최대 72시간 긴급돌봄 지원

돌봄 자살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는 정부 대책이 추진된다. 치매나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을 장기간 돌보면서 부담이 커진 가구를 미리 찾아 복지와 정신건강 지원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이 확산하고, 치매·중증장애 가족을 장기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 부담 큰 고위험 가구, 올 하반기부터 집중 발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부담이 큰 고위험 가구를 집중적으로 찾아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다. 고령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노노(老老)돌봄’ 가구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도 집중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발굴된 가구에는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가족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정신건강 상담 연계

돌봄 부담이 큰 자살 고위험 가구에는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이 우선 제공된다(보건복지부, 2026).

긴급돌봄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하루 3시간씩 24일 또는 하루 8시간씩 9일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6).

돌봄이 필요한 자살 고위험군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30종에서 60종으로 확대

정부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과 재가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 지원을 늘리고 방문재활,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다.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6).

심한 도전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과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도 강화한다.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단계별 돌봄 정보와 상담·교육을 제공한다.

가족돌봄휴가·휴직 적용 대상 확대 검토

가족 돌봄으로 인한 실직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위탁가정과 사실혼 관계 등으로 가족돌봄휴가·휴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휴직 적용 대상 확대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립 유형별 약 2만명 발굴 추진

정부는 자해·자살 시도 등 위기정보를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과 연계해 자살 위험자를 우선 선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고립 유형별 기획 발굴을 통해 약 2만명을 찾아낼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6).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오는 12월까지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정부가 자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금융위기 정보를 추가한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흩어진 위기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AI·ICT 기반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 검토

정부는 분산된 복지·고립 위기정보를 통합하고 AI와 ICT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찾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구상에는 개인별 위기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고위험군 선정과 현장 대응을 효율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은 현재 구축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검토 단계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된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에게는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장년층을 위한 일상 회복 정책도 개발한다.

고립 노인에게는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 등 ICT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고립 예방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고립과 자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 가운데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가구에는 긴급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립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대응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 범정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립·돌봄 자살예방 대책 주요 내용

정부 대책은 고위험 가구를 먼저 발굴한 뒤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위기정보를 활용한 발굴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처: 보건복지부가 밝힌 고립·위기가구 및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