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전과자…재범 방지 대책 시급

인천 흉기 난동으로 다시 떠오른 '이상 동기 범죄' 공포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부상자를 내면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알려지자, 처벌 이후 고위험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재범을 막을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온다.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범죄 이력을 가졌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보여준다.

'이상 동기 범죄'란 무엇인가: 가해자 특성 분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이상 동기 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고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며 범행 수법이 비정상적인 범죄로 정의한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심이 선고된 사건 244건을 분석해 가해자들의 통계적 특징을 살폈다. 분석 결과,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가해자들의 과거 이력과 특성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전과자…44%는 동종 범죄 전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 244명 중 80.3%인 196명이 전과자였다. 전과가 16건 이상인 상습 범죄자도 53명(21.7%)에 달했다. 이상 동기 범죄가 새로운 범죄자의 출현이라기보다 기존 범죄 경력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전체 가해자의 43.9%(107명)는 과거에도 유사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 방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가해자 유형 분석: '만성분노형'이 63%로 최다

연구진은 범행 원인과 특성에 따라 가해자를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사회나 타인에 대한 분노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만성분노형'이 154명(63.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은 '정신질환형'이 66명(27.0%), 사회경제적 좌절감이 원인이 된 '현실불만형'이 24명 순이었다. 이처럼 가해자 유형이 나뉘는 만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약물 문제가 재범 위험 높여

정신질환형 가해자의 치료 경험, 만성분노형·현실불만형의 약물 남용 문제는 재범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정신질환형으로 분류된 가해자의 83.3%는 실제로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었다. 만성분노형과 현실불만형에서 알코올 등 약물 중독·남용이 확인된 비율도 각각 63.2%, 62.5%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런 가해자에게 벌금형 같은 경미한 처벌만 내리면 근본적인 범죄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은 없나: 처벌 넘어선 관리체계 필요성 대두

높은 전과율과 재범률은 단순한 형사 처벌만으로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처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위험 요인을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범죄 이력과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강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국 'MAPPA' 모델: 다기관 정보 공유와 협력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다기관 공공 보호 협력체계 'MAPPA(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가 꼽힌다. MAPPA는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 기관이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고위험 대상자의 위험도와 관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치료나 주거·고용 지원 등을 지역사회 의료·복지기관과 연계해 재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치료감호 확대 등 맞춤형 대책 시급

보고서는 국내 실정에 맞춰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감호 제도 확대, 교정시설 내 의료 기반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런 정신질환 범죄자는 정신감정을 확대하고 법원 판결로 치료 시설에 수용하는 치료감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정시설 안에서 수감자들이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과제다. 수사 단계부터 위험성 평가를 도입해 관련 정보를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공유하는 방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