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검색

이슈데이핫이슈사회정읍 화력발전소 동의서 위조 의혹, 주민들 사업자 측 고소

정읍 화력발전소 동의서 위조 의혹, 주민들 사업자 측 고소

기사 핵심 요약

정읍 화력발전소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에 주민들이 사업자 측 인사를 고소했다.

  • 정읍폐목재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가 사업자 측 인사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 코로나19 방역용 출입서명부가 사업 찬성 서명부로 둔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정읍시·전북도는 동의서의 위법성 입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읍화력발전 동의서 위조 의혹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작성된 서명 명단이 사업 허가의 핵심 근거로 쓰이면서 불거졌다. 전북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발전소(목재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 과정을 왜곡·날조했다는 이유로 사업자 측으로 보이는 인사가 고소당했다.

정읍화력발전 동의서 위조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현장 모습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주민들, 사업자 측 인사 고소…혐의는 무엇인가

정읍폐목재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와 고소인들은 18일 정읍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측 인사로 지목하고 있는 정읍시환경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만들어내는 범죄로, 문서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된다. 주민들은 바이오매스발전사업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이 왜곡됐고 일부 주민의 이름과 서명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다. 폐목재화력발전소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경찰은 당시 명단 원본을 신속히 확보하고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주체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출입서명부가 찬성명부로 둔갑한 경위

의혹의 핵심은 2020년 작성된 방역용 서명 명단이 어떤 경로로 찬성 의사표시 자료로 바뀌었는지에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5일 정읍시하수종말처리장 회의실에서는 해당 사업 설명회가 예정됐으나 주민 항의로 무산됐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서명부가 작성됐다.

주민들은 이 명단이 '주민협의체 의견서'에 첨부되면서 마치 '사업 찬성 주민 서명부'처럼 왜곡·날조돼 시에 제출됐고 결국 사업 허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소인 중 2명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고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으나 명단에 서명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설명회 무산부터 허가까지의 타임라인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정읍 화력발전소 동의서 논란 경과
시점 내용
2020년 9월 5일 정읍시하수종말처리장 회의실 사업 설명회, 주민 항의로 무산
지난해 8월 4일 이학수 정읍시장,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예고
지난해 10월 정읍시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올해 9월 4일 이원택 전북도지사, 현장 방문해 위법성 규명 필요성 언급
2026년 11월 18일 주민들, 사업자 측 인사 A씨 고소

(정읍경찰서 기자회견, 2026.11.18)

정읍시장·전북도지사의 입장

정읍시와 전북도는 동의서의 법적 효력을 뒤집으려면 위법성 입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까지는 주민동의서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동의서가 법률적 효력을 발휘해 온 만큼 주민동의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조건이 갖춰지면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과 남은 쟁점

앞서 정읍시가 법원에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바 있어, 이번 고소가 그 전제를 다시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읍시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도 당시 주민동의서의 법적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며 "이제부터는 정읍시와 주민들이 함께 주민동의서의 위법성을 밝혀내고 고발하는 등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잡자"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참여와 향후 수사 전망

이번 고소에는 주민 측이 정식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동행하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자회견에는 주민들이 사안 해결을 위해 정식 선임한 법률대리인으로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로서 출마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참석했다. 권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3가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범죄 성립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정읍경찰서는 고소장 접수에 따라 당시 명단 원본 확보와 서명 경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허가의 효력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고소로 화력발전소 허가가 바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경찰 수사와 법적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전북도지사도 위법성이 입증돼야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주나요?

네. 당시 기각은 주민동의서의 법적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어서, 이번 고소를 통한 위조 여부 규명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4–2026 이슈데이.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슈 라인

2025 산업관광 육성, 외래객 공략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2025 신 산업관광 육성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전략을 모색하고, 한국형 산업관광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산업관광은 특수목적관광의 한 축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2025 년 산업관광 시장 규모는 약 33억8000만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

2026년 9월 30일 KBO 경기 일정·전체 프리뷰, KT KIA 등 수요일 프로야구 5경기 분석

2026년 9월 30일 KBO리그는 대구·광주·문학·잠실·사직에서 5경기가 열린다. KT 위즈-KIA 타이거즈 등 주요 대진을 9월 13일 경기 종료 기준 누적 기록으로 살펴본다. 대상일까지 여러 경기가 남아 있어 실제 순위와 팀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수요일 프로야구 5경기는 모두 오후 6시 30분 시작한다. 한화 삼성은 비슷한 팀 타율과 마운드 지표 차이, KT KIA는 근접한 공수 지표, LG […]

어도비, AI 영상 생성 기능으로 익스프레스 강화

어도비 가 자사 콘텐츠 제작 플랫폼인 어도비 익스프레스(Adobe Express)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다양한 영상 편집 및 생성 기능을 대거 업데이트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는 영상 콘텐츠의 자동 요약, 자막 삽입, 클립 편집을 비롯해 텍스트 기반 영상 생성까지 아우르며, 크리에이터와 기업 사용자 모두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어도비는 9일, 어도비 익스프레스에 도입된 ‘클립 메이커(Clipmaker)’ 기능이 […]

가계대출 2조 원대 반등 속 정기예금 11조 원 급증한 배경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 전환 한 달 만에 2조 6000억 원 이상 반등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빚투'와 생활비 수요로 신용대출이 1조 1000억 원 넘게 증가한 반면, 정기예금에는 여유자금 11조 원이 몰려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칸쵸 내 이름을 찾아라 시즌2 시작…아이폰17 경품까지 화제

칸쵸 내 이름을 찾아라 시즌2가 다시 화제를 모으는 이유 칸쵸 이벤트는 단순 경품 행사보다 “이름 찾기 놀이” 자체를 콘텐츠화한 사례에 가깝다. 특히 시즌1 당시 SNS 확산 효과가 매우 강했다. 자신의 이름이나 친구 이름이 적힌 과자를 찾는 재미가 입소문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인증 문화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단어가 ‘칸쵸깡’이다. 원하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계속 구매하는 소비 […]

미국 중간선거 코스피 영향과 시나리오별 지수 전망

미국 중간선거는 코스피의 중장기 방향을 바꾸기보다 국내 기업 실적 사이클을 증폭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의회 분점 시 4분기 지수는 5,200~6,700선이 예상되며 5,600선 이하 분할 매수와 함께 반도체·조선·바이오가 유망 업종으로 제시됐다.

독도 순직 소방항공대원 7주기, 생전 훈련지 잇는 '기억의 산책'

독도 순직 소방항공대원 7주기를 맞아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생전 훈련 공간을 잇는 기억의 산책과 헌화 행사가 엄수됐다.

그랜드 조선 제주, 르망고 협업 '멜로우 다이브' 패키지 출시

그랜드 조선 제주 멜로우 다이브 패키지가 주목받는 이유 그랜드 조선 제주가 여름 시즌을 맞아 프리미엄 스윔 브랜드 르망고와 협업한 '멜로우 다이브(Mellow Dive)' 패키지를 선보였다. 최근 호텔업계는 객실 할인 중심에서 벗어나 브랜드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체류형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패키지도 객실 숙박에 그치지 않고 수영과 키즈 체험, 웰니스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

페리페라, 올영세일 맞아 단독 기획세트 출시… 틴트·팔레트 신상 공개

클리오의 뷰티 브랜드 페리페라가 3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올리브영 세일을 맞아 단독 기획세트와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일 기간에는 베스트셀러 라인업을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한 구성이 특징이다. 2월 리뉴얼된 대표 립 제품 ‘무드 글로이 틴트’는 ‘글림 듀 립펜슬’과 함께 단독 세트로 선보인다. 글로시한 제형의 립펜슬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오버립 연출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