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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계 압류로 체납세금 56억 원 징수

기사 핵심 요약

경기도가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를 압류해 체납세금 56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 경기도는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838명을 전수조사해 건설기계 1,507대를 조사했다.
  • 1,095대를 압류하고 이 중 304대에서 세금을 징수, 791대는 여전히 미납 상태다.
  • 납부 의사 없는 체납자의 건설기계 18대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가 체납자가 소유한 건설기계를 압류해 56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838명을 전수조사했다. 납부 의사 없는 체납자의 건설기계 18대는 공매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18일 장기 체납자가 소유한 건설기계 사업장을 시군과 합동으로 수색하고 건설기계를 압류해 체납 세금 56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람들이었다.

경기도 건설기계 압류 현장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를 압류하는 모습이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건설기계 압류로 체납세 56억 2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 83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56억 2천만 원을 거둬들였다. 조사 대상이 된 건설기계는 모두 1,507대였다.

이 가운데 장비가 낡아 압류해도 실익이 없거나, 조사 과정에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412대는 압류 대상에서 빠졌다. 나머지 1,095대가 실제 압류됐고, 체납자 243명이 소유한 304대는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처분을 거쳐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전수조사 대상과 압류 현황

이번 조치의 규모는 전수조사 대상부터 공매 진행 건수까지 단계별 수치로 확인된다. 전체 1,507대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걸러졌는지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표: 경기도 건설기계 전수조사·압류 단계별 현황
구분 건설기계(대)
전수조사 대상 1,507
압류 제외(노후·자진납부) 412
압류 완료 1,095
세금 징수 완료(체납자 243명 소유) 304
공매 진행 중 18
압류 후 미납 상태 791

(경기도청, 건설기계 압류 체납세 징수 보도자료, 2026)

건설기계 압류 단계별 현황 그래프
전수조사 대상부터 공매 진행까지 단계별 건설기계 대수를 나타낸 것이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음성군서 찾은 32t 타워크레인, 가평군 체납 법인 압류

가평군 소재 A법인은 2021년부터 법인소득세 등 2,5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경기도와 가평군은 이 법인 소유의 32t 타워크레인이 충북 음성군에 보관돼 있던 것을 찾아내 압류·봉인하고 공매 조치했다.

타워크레인처럼 대형 건설기계는 체납자의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 현장이나 보관소에 옮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는 도와 시군이 지역을 넘나드는 추적 끝에 압류에 이른 과정을 보여준다.

공매 절차와 남은 과제

체납 세금을 낼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18대는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매는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로,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거치는 단계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만 완료되고 아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수색과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둬들였고, 서울시 역시 1,851억 원 규모의 고액체납 징수에 나선 바 있다. 부산시의 가택수색 압류 사례와 서울시의 1,851억 원 징수 사례는 지자체마다 체납자 추적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만 되고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는 이들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수색과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1,507대 중 412대는 왜 압류되지 않았나요?

장비가 노후해 압류해도 실익이 없거나,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평군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가평군 소재 A법인이 체납한 32t 타워크레인이 충북 음성군에 보관돼 있던 것을 경기도와 가평군이 찾아내 압류·봉인하고 공매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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