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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전현직 대표 징역형 구형

기사 핵심 요약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전현직 대표가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정종철 CFS 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엄성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2023년 4월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40명에게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혐의다.
  • 특검팀은 변경된 지침을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 지적하며 플랫폼 노동 구조 문제로 규정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정종철 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엄성환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CFS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플랫폼 노동 구조와 직결된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며,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강조했다.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 정종철 대표이사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정종철 대표이사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2023년 4월 취업규칙 변경에서 시작됐다. 당시 CFS는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종철 대표 등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사건은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검팀, 쿠팡CFS 전현직 대표에 징역형 구형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종철 현 대표이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재판에서 엄성환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쿠팡CFS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이 구형됐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2023년 4월 CFS의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꿔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 선고는 향후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별도로 내려질 예정이다.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 리셋 규정'의 내용

이번 사건의 핵심은 CFS가 2023년 4월 바꾼 취업규칙 지침이다. 특검팀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지침의 적용 조건 자체를 바꿨다고 판단했다.

기존 지침은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변경된 지침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인정하도록 바뀌었다.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돼, 현장에서는 이를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렀다.

구분 변경 전 지침 변경 후 지침(2023년 4월)
적용 조건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인정
퇴직금 산정 방식 제외 기간만 빼고 통상 산정 15시간 미만 주 발생 시 산정 기간 처음부터 재계산
통용 명칭 - '퇴직금 리셋 규정'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 결심공판 발언, 2026)

특검팀이 지적한 법적 쟁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두 가지 조건의 충족 여부로 정해진다. 특검팀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은 법률상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CFS의 변경된 지침은 이 요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였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구형량 차이와 그 배경

정종철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의 구형량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로 6개월 차이가 난다. 특검팀은 두 사람 간 구형량에 차등을 둔 이유에 대해 "범행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취업규칙 변경 결정 과정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팀이 판단했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양형 사유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었다. 기업 관계자를 상대로 한 엄정 구형 기조는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이 구형된 사건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안에서 책임자에게 중형을 구형한 사례로 꼽힌다.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 쿠팡CFS 전현직 대표 구형량 비교 그래프
특검팀은 두 사람의 구형량 차이를 범행 주도 역할 차이로 설명했다 (사진 - AI 생성)

플랫폼 노동 구조와 연결된 사건의 의미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개별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개별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구조와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일용직·단기 근로 형태가 많은 물류·플랫폼 업종에서는 근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특검팀이 이번 사건을 개별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지적한 배경이다. 쿠팡CFS 전현직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 결과는 향후 재판부 심리를 거쳐 나올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쿠팡CFS 전현직 대표는 각각 얼마를 구형받았나요?

정종철 현 대표이사는 징역 2년, 엄성환 전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CFS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퇴직금 리셋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근무 중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지침을 가리킵니다.

피해를 본 근로자는 몇 명인가요?

일용직 근로자 40명이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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