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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대표 등 중대재해법 징역 8년 구형

기사 핵심 요약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시공사 경영진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 공소청이 화재 참사 책임을 물어 삼정기업 회장과 삼정이엔시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미완공 소방설비 상태에서 허위 보고서로 사용승인을 받고 안전관리를 방치한 혐의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8일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설비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원청 시공사 최고경영진에게 공소청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마감 공정에서 필수적인 소방시설과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채 진행된 공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엔시 박상천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법원 전경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원청 경영진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사진 - AI 생성)

시공사 최고경영진에 징역 8년 구형… 법인에도 수억 원대 벌금

공소청은 원청 시공업체 최고경영진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 감독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실형과 금고형을 구형하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함께 요청했다. 현장 총괄 책임자부터 실제 작업을 수행한 실무자까지 각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조치다.

공소청은 현장 관리를 맡았던 원·하청 소속 현장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청업체 대표와 당시 용접 작업을 했던 현장 작업자에게는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등을 적용해 원청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시에 각각 벌금 6억 원을, 하청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매겼다.

재판에서 지휘 책임의 경중과 현장 안전조치 실행 여부에 따라 피고인별 구형 수위가 갈렸다.

표: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건 피고인별 구형 내역

구분 대상자 구형량 주요 적용 혐의
원청 경영진 삼정기업 회장·삼정이엔시 대표 각 징역 8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 및 안전관리 소홀
현장 관리자 원·하청 현장소장 2명 징역 4년, 징역 3년 작업 당시 현장 이탈, 안전조치 미지시 등 현장 관리 부실
하청 관계자 하청업체 대표·작업자 각 금고 3년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비산방지포 미설치 상태 배관 용접
시공 법인 삼정기업·삼정이엔시 각 벌금 6억 원 산업재해 치사 관련 법인 책임(양벌규정)
하청 법인 하청업체 벌금 3000만 원 산업안전 관리의무 위반 관련 법인 책임
시공사 경영진 및 현장 관계자 구형량 비교 차트
원청 시공업체 최고경영진과 현장 관리자, 작업자에게 구형된 형량 비교 수치 (사진 - AI 생성)

미완공 소방설비에 허위 보고서 제출… 무리한 사용승인과 작업 강행

원청 시공업체 경영진은 필수 소방설비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거쳐야 할 안전 인증 절차를 위법하게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시 대표는 리조트 건립 공사와 관련해 소방설비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해 건물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이후 스프링클러나 소화설비 등 방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미흡한 환경 속에서 다수의 화기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위험 물질 차단이나 화재 감시자 배치 같은 최소한의 현장 안전관리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이탈과 비산방지포 미설치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현장 실무 관리자들과 하청업체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와 감시 체계를 현장에서 방치했다. 작업 현장의 실질적 지휘선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원청과 하청 소속 현장소장들은 위험도가 높은 화기 작업이 진행되던 당시 현장을 지키지 않고 자리를 비웠으며, 작업자들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도 지시하지 않았다.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을 내는 비정상적인 인사를 냈고, 법정 안전관리자조차 현장에 두지 않았다. 현장 작업자 역시 배관 용접작업을 하면서 불티가 주변으로 튀는 것을 막는 불티 비산방지포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이어갔고, 결국 튄 불티가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으며 불길이 번졌다.

10명의 사상자 낸 참사… 1심 선고는 12월 8일 예정

기장군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는 현장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치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냈다. 앞서 발생했던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사건은 복합리조트 건립 과정의 부실시공과 총체적 안전관리 소홀이 빚어낸 인재로 지목됐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복합리조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일제히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의 구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 형사 책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차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부는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8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 경영진에게 구형된 형량은 얼마인가요?

공소청은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엔시 박상천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영진 외 다른 관계자들의 구형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소장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3년, 하청업체 대표와 용접 작업자에게는 각각 금고 3년이 구형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부에서 12월 8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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