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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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바뀐다…재혼 자녀 ‘세대원’으로 통합, 사생활 보호 강화
주민등록등본 제도가 개편된다. 재혼 가정 자녀를 구분하던 표기가 사라지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세대원’으로 통합 표시되면서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재혼 자녀도 ‘세대원’…등본 표기 방식 개편 재혼 가정 자녀는 앞으로 ‘세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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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붙이면 징역형”…위치추적기, 생각보다 위험하다
위치추적기 불법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몰래 위치를 추적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위치추적기 불법인가요…단속 범위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 위치추적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