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붙이면 징역형”…위치추적기, 생각보다 위험하다

위치추적기 불법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몰래 위치를 추적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위치추적기 불법인가요…단속 범위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해 대응 수위를 높인다.

위치추적기는 GPS 기술 등을 활용해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물류 관리나 안전 목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위치추적기는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핵심은 단순 이용을 넘어 판매와 유통 단계까지 규제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몰래 위치추적 처벌…최대 징역형 적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등록 없이 위치정보 사업을 운영할 경우 더 높은 처벌이 적용된다.

최근 일부 판매자들이 ‘발각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불법 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단속 필요성이 커졌다.

온라인 플랫폼 경고 강화…검색 단계부터 차단

정부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이용자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위치추적기 관련 검색 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경고 문구가 노출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키워드 입력 시 주의 메시지가 제공된다.

또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대응을 확대할 방침이다.

왜 중요한가…스토킹 범죄 예방 목적

이번 조치는 위치추적 기술이 스토킹 등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인 위치 정보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무단 수집과 이용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병행해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