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무원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