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10-19
-
대법원, 47년 된 강간죄 '저항 불능' 기준 바꿀까…판례 변경 심리
대법원이 47년간 유지해 온 강간죄 성립 요건 판례의 변경 여부를 심리한다. 현재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강간죄가 인정되는데, 이 기준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
악귀 쫓는 숯불 의식, 대법원은 왜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봤나
대법원이 조카를 숯불 주술의식으로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시간 동안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행위자의 주관적…
-
대법원, '조카 숯불 살해' 무속인에 '미필적 고의' 인정…파기환송
악귀를 쫓는다며 조카를 숯불로 살해한 80대 무속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본문에서 사건 전말과 미필적 고의의 법적 의미를 자세히 알아본다.
-
대법원, '김치냉장고 시신 유기' 살인범에 징역 30년 원심 확정
여자친구 살해 후 '김치냉장고 시신 유기'…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