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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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법 시행 눈앞, 전국 개 사육 농장 87% 폐업 완료
2027년 2월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개 사육 농가의 87%인 1,339곳이 폐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당초 계획을 30% 초과한 수치이며, 남은 사육견 수도 98% 이상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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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사육금지법 국회 통과, 최대 5년간 반려동물 못 키운다
동물학대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최대 5년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은 유죄 판결 시 학대자에게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한다. 개정안은 동물을 방임하는 행위도 학대로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