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오폐수처리장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됐으나 '낙태죄 폐지' 이후의 입법 공백으로 산모를 찾아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태아의 법적 지위와 자기낙태죄 폐지 과정, 그리고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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